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도 한참 후퇴한 전라남도 규탄 기자회견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도 한참 후퇴한 전라남도 규탄 기자회견

 

오늘부터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이 영국에서 열린다.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재난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석탄을 역사 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COP26은 세계 각국에 2030년 탈석탄을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 다수가 2030년까지 탈석탄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적 압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탈석탄을 위한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탈석탄을 커녕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소(삼척석탄화력발전소등)가 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남도 역시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의 10분의 1을 배출하는 포스코가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오늘도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다.

 

그동안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낮춰라고 요구했다. 국제 조직인 IPCC(기후위기에 관한정부간 패널)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0%로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를 열고 2010년 대비 50%를 감축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 정의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40%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그것도 기준점을 2018년으로 바꿔 실제 감축목표는 2010년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기후비상사태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가 아니다.

 

전라남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지난 9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에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해 2030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행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그 결과 전라남도 본청과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영암군, 영광군, 강진군만이 2030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한결같이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그나마 나머지 16개 시·군은 이런 계획조차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의 계획은 어떠한가? 지난 3월 3일 여수에서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그 내용을 보면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을 비전으로 2030까지 온실가스 30.5%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35%였음을 감안하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계획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말 그대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어어야 한다. 지금 전라남도가 제시한 감축안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전라남도는 기후위기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과감한 계획없는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은 스웨덴 청년 기후활동가 툰베리의 말처럼 ‘듣기좋은 말만 할 뿐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COP33을 개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전라남도다. COP33은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다. 여수박람회처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주는 행사는 더더욱 아니다. COP33은 기후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참가한 각 나라가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맹세를 하는 자리이다. 이런 COP33을 개최하겠다는 전라남도가 석탄과 석유에 찌들어 있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면 기후위기 극복은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날 것이다.

 

마침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 전라남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COP33 개최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0%로 당장 상향하라!

 

2021년 11월 1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