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시대(신안 염전 사건)

<시사-지지고 볶고>~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살펴봤던 택시회사 양도/양수는 어떻게?

목포시 승인이 있었나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 지난 시간에 지적했던 것이 목포시내 9개 법인택시중 1개 택시회사가 양도/양수 즉 택시회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려고 계약을 체결했고 또 3개의 회사가 더 준비중에 있다.

- 문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면 택시회사를 양도/양수하려면 택시 사업에 필요한 전부를 즉, 차량, 사업면허, 주사무소, 차고지, 정비소, 고용계약, 채권채무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야 하는데 이들 업체는 그렇지 않고 사업면허만 넘기려고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 그런데 이 회사에 체불임금이 4억원이 걸려있어 소송중인데 만약 이대로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참고로 목포 9개 법인택시의 체불임금이 336명에 42억 7천만원이나 된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가 부대시설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 회사의 양도/양수를 두 번 연기했고 다시 이번주 금요일 19일 결정을 한다고 한다.

- 만약 목포시가 이 양도/양수를 승인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뿐만아니라 각종 가압류등 채권채무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목포시는 불허해야 한다.

- 대구광역시나 경북 경산시등 다른 시들도 이와 관련해서 행정지침으로 불허하고 있다.

- 명의이용 금지 법인택시를 개인택시처럼 영업하다 적발이됐는데 이 사건은 상당히 큰 사건이다.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나올 수 있는 범법행이다. 만약 이대로 양수/양도가 허가가 되면 면허를 양수받은 회사가 면허취소나 영업정지를 받게 될것이고 그렇다면 또 법적소송으로 이어져 택시운행이 정지되는 사태까지 올 수도 있다.

 

질문2>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 잊을만 하면 비슷한 사건이 터지는 듯합니다.

신안군에서 또 장애인노동력 착취 사건이 있었군요. 피해자가 7년 동안 임금 체불과 감금까지 당했었다구요?

 

- 2014년 염전노예 사태로 신안군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그것을 개선하기위해 굉장히 노력했는데, 안타깝게 또 터졌습니다.

- 이 사건은 장애인인 박모씨가 직업소개소 소개로 월 1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증도의 태평염전에 취직했는데 선불금 명목으로 염전주에게 500만원의 빚을 지면서 일을 시작했고, 매월 박씨 통장에 매월 월급을 넣어주는데 곧바로 돈을 빼서 가불금을 갚는 형식으로 임금을 다 회수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해서 나머지 돈은 현금보관증을 써놓고 나갈 때 주겠다고 해고서 염전주가 이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박모씨가 5월에 도망을 쳐서 가족들에게 가서 이 사건이 불거졌다.

 

질문3> 그런데 감독기관인 신안군이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보고받고도, 무시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깁니까?

 

모 방송국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 신안군이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장애인 노동자들의 인권실태조사를 했는데 의심사례가 1차 조사때는 15건이 나왔는데 2차조사때는 모두 문제 없음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 문제없다던 내용에는 섬에서 나가지 않았던 장애인의 신용카드가 목포에서 사용된 흔적이 있었고, 또 통장에서 노동자 본인도 모르게 수시로 출금이 됐다. 이것은 피해자의 돈을 가해자나 제 삼자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뭉게버렸다는 의심이다.

- 또 신안군이 노동자들 입단속도 시켰다는 진술도 나왔다.

 

질문4> 상황이 이러니, 전남경찰청이 신안군 일대 염전들에 대한 전수에 들어갔다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 지난 10월 12일 전남경찰청에서 사건 인지를 하고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 중에 있다.

- 최근 이 전담팀에서 해당 사업장을 7차례 압수수색을 해, 금융거래 명세, 통신과 재난지원금 사용 내역등을 분석중에 있다.

- 현제 염전주는 염전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자의 신용카드등을 부당 사용한 협의로 입건했고, 위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점을 입증하겠다고 한다.

- 또한 지난 2일부터 8주간 신안 일대 염점 912곳 중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182개 염전에 민관합동(전남경찰청, 전라남도, 노동부, 장애인인권단체)으로 전수조사를 착수했다. 그런데 노동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염전도 있어서 182개가 아니라 염전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장애인 인권단체들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 지난 2014년 염전 노예사건이 터졌을때도 떠들썩하게 합동점검반이 꾸려졌지만 염전노동자 140명 조사하고 그 중에 18명의 염전 노동자 체불임금을 적발하는데 그친 사례가 있다. 과연 지금과 같이 전수조사라고 명명해서 마치 모든 염전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실상은 고용신고를 한 염전만 조사한다면 지난 2014년처럼 수박 겉 핥기가 될것이고 노예사건은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인권단체의 주장이다. 912곳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질문5> 그런데, 전수 조사 전에 또 한 건의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양식장이네요?

 

-마을주민의 제보로 알려지게된 사건, 경찰조사 중이고 해당업주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일단 협의점은 임금체불했다는 것과. 노예부리듯 했다는 것 그리고 자주 폭행을 했다는 내용이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 돼어봐야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나, 자칫 염전 노동자 사건과 겹치다 보니 문제가 일파만파 하고 있다.

 

질문6> 7년전 일명 ‘염전노예’사건 이후 신안군이 전수 조사를 하는 등 자체적으로 여러 정책들을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조례 제정까지 하겠다고 나섰는데..??  신안군이 그동안 어떤 방지 대책들로 움직였나요?

 

- 2014년 염전사건 이후 전라남도, 전남경찰청, 노동부 목포지청, 신안군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상·하반기 장애인 시설 인권실태 일제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 2017년부터 연간 1회 염전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한다는데도 염전 노예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 과연 제대로 하기는 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2014년 합동 점검반의 공식 조사기간은 고작 1주일이었다. 신안은 유인도만 72개가 있고 이곳에 지금은 염전이 많이 폐쇄됐어도 현재 912곳이 있다. 그때는 훨씬 더 많았다. 그런데 고작 1주일 조사로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까?

- 배 타고 한나절을 가야 겨우 염전 하나 조사할 시간인데 1주일 조사로 얼마나 많은 염전을 조사했을까? 그리고 염전 노동자 140명을 조사했다. 염전 노동자가 몇 명인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알 수 없다. 1,000여명이 훨씬 넘게 있었을 시절에 140명 조사로 끝을 냈다.

- 그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결말이 이렇게 부실하게 맺어졌으니 신안 염전 노예는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질문7> 강화됐다는 정책 속에서도 왜 이렇게 뿌리뽑히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 그 뿌리뽑히지 않는 이유에는 첫째 직업소개소가 자리잡고 있다.

- 일부 직업소개소들이 무연고자나 노숙자,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벌러 가자고 데려와 여관비, 숙식비, 휴흥비 명목으로 선불금을 주고 빚더미에 앉게 만든 다음 이를 염전주가 소개비 명목으로 갚아준 뒤 인부로 데리고 가면서 시작된다.

- 1인당 500만원 정도인 이 돈이 인부의 몸값이 되고 이들은 염전주와 채무관계로 묶여 이 돈을 다 갚기 전에는 섬을 빠져나갈 수 없다. 전형적인 인신매매 수법이다.

- 그런데 염전주들은 여기에 더해 술값, 담배값, 전기, 수도요금등 각종 생활비를 가불금으로 공제하고 연말에 임금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 노동자가 받지는 못한다.

 

- 둘째 비정상적인 임금구조에 있다.

- 염전 지역은 3월부터 10월까지 소금을 생산함. 이 기간에는 노동자들이 숙식을 하면서 일함. 월급으로 계약을 하지만, 월지급을 하지 않고 연말에 지급하는 구조임. 염전주들은 소금을 납품한 후에야 자기들도 정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도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할 수 있다고 주장.

- 중간에 술, 담뱃값이나 가불금 등 노동자 본인이 사용한 돈을 공제하고 연말에 준다고 하지만, 연말에 정산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진술임. 대신 현금보관증을 썼지만 본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염전주만 현금보관증을 가졌다고 함.

- 염전주는 통장상으로는 월급을 준 것처럼 계좌 입금을 함. 피해자 박씨는 바로 현금을 출금해 업주에게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

 

질문8> 염전이나 양식장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 첫째, 염전주, 노동자 대상 노동인권교육 필요

- 전라남도에선 2017년부터 매년 1회씩 염전주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 매우 높음.

- 전남노동권익센터 등 관계기관에서 염전주는 물론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성 있음.

 

- 둘째, 노동인신매매 관련법 개정 검토

- 국내 형법상 인신매매는 사람을 매매하는 것으로만 정의돼 채무에 따른 ‘현대판 노예’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을 적용할 수가 없음.

올해 4월 제정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도 가해자 처벌 조항은 들어있지 않아. 관련법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

 

질문9> 다음 주제로 이것은 좀 짤막하게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다음주까지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지난주 성명을 발표했던데... 현직 목포시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엄정 수사

촉구 내용이었어요? 성명서 발표 이유가?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현직 목포시의원이 차명으로 13억원이 넘는 대양산단 부지를 분양받은 협의로 수사를 받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번 협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입지보조금 3억 9천만원 지원) 경찰이 수사해보니 대양산단 부지는 모의원의 처남명의로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가 13억2천여만원중 10억이상의 돈이 이의원의 돈이였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다.

- 그런데 문제가 또하나 생겼다.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니 이의원은 이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

- 그래서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에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대양산단 차명분양 의혹으로 대양산단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목포시의회에 시민들의 불신을 가중시켰다 그래서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

- 아시다시피 이 사건 이전에도 민주당소속 시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었는데 민주당목포시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서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