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시대(목포시 민간위탁 문제, 목포시의회 파행)

<시사-지지고 볶고>~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먼저, 민주당 이재명후보 4박5일간 호남에 내려왔어요, 어제 영광을 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이야기 먼저 해보시죠?

 

- 이번 대통령선거가 될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안될 사람을 떨어뜨리는 선거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선거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차악을 뽑는 선거가 되버렸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후보에 대한 메리트는 역대 선거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수 있다. 특히 거대양당의 후보들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면서 유권자들은 계속 혼란을 겪을 것이다.

- 현재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 윤석열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초박빙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이재명후보의 호남방문은 지지층 결집 효과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세몰이를 통한 지지층 결집 효과가 부동층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이다.

- 또한 지금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의 지지층은 양쪽 모두 30%대로 공고하지만 나머지 부동층 30%의 향방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의 부동층은 지역이 아니라 MZ세대 즉 20~30세대들이다. 이들에게는 이런 세몰이 대결이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 이번 이재명후보의 호남방문은 지지세를 확인하는 성과는 올렸을지언정 MZ세대 20~30세대들에게는 새로운 메시지가 없었다.

 

질문2> 먼저, 지난 시간 목포시 민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 살피다 마무리하지 못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죠?

 

- 목포 요트마리나 개장 이후 12년 동안 독점적으로 위탁을 받았고, 최근 재위탁 심사에 6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했는데 역시 이 대학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 목포시 화장장 시설 역시 재위탁을 했는데 기존에 해왔던 업체에서 위탁운영자로 또 선정됐다.

- 문제는 이 업체가 화장장 승화원 재위탁 과정에서 공금 유용 및 횡령등의 협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125억원의 혈세로 조성한 화장장에서 7억원 이상이 임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고발과 함께 수사를 진행중이다.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에 대한 민간위탁 철회요구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목포시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진행중에 있는데 민간위탁시 연간 14억원이 지급되는데 직영으로 전환하면 1억 8500만원이 절감된다는 주장이다.

 

질문3> 목포시에 분야별 민간위탁 선정 사업들이 얼마나 되나요?

 

- 민간위탁을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것을 파악하려면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정확히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했으나. 방금 말씀하신 화장장, 요트마리나, 음식물류쓰레기수집운반 뿐만아니라, 목포청소년수련관, 목포시도서관, 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 포함 각 복지관등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질문4> 지자체들이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요.?

 

-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이다.

-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것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

 

질문5>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도 역시 목포시가 하는거겠죠?

 

- 지방자치법 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민간위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시말해 목포시가 해야 할 일인데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 감독은 목포시가 해야하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 역시 목포시가 지는 것이다.

- 그래서 목포시도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 이 조례 14조 수탁기관의 의무를 보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화장장은 1차 수탁기관이 승화원만 떼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 만약 이것이 잘못이라면 17조 위탁의 취소 항목에 저촉되기 때문에 재위탁이 아니라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 또 같은 조 3항을 보면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등이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화장장의 고발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시 위탁 취소 사항이다.

 

5-1> 화장장이나 요트마리나, 음식물쓰레기위탁업체 등 거론되는 문제들에 대해 목포시는 어떤 입장인건지?

 

- 목포시의 입장은 항상 똑 같이 “문제없다”

- 실제로 화장장 문제는 “a업체가 단독으로 응모해 선정됐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여부를 평가과정에서 따질 수 없다.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해 업체를 선정했다”라며 “지역제한을 완화하는 공모안도 고려했으나, 지역 경제를 고려해 (주 사무소 등을)목포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 또 요트마리나의 경우 목포시 관계자는 "심사는 공고 내용과 운영조례, 시행규칙 등에 맞춰 진행한 만큼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재판 등 사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업체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12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질문6> 보다 투명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목포시는 어떤 점들에 유념을 해야할지?

 

- 첫째,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계약조건 이행여부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재계약시에 활용해야 한다.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조건이나 계약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는 재계약 또는 수탁기관 선정에 평가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 둘째,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시민감시를 통해 관리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감시효과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새째, 민간위탁에 대한 일몰제도 검토해야 한다. 요트마리나와 같이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위탁받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질문7> 다음 여인두 의원님. 요즘, 목포시의회가 독단적인 예결위 구성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원)를 구성하기 위해 24일 연 제370회 2차 본회의가 파행 국면이 거듭된 끝에 결국 민주당 의원 8명으로 재구성/ 본회의에서 박창수 의장은 민주당 의원 6명, 비민주 의원 5명으로 구성된 총11명의 예결의원을 결정해 호명/ 하지만 최홍림 부의장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정회가 선언되고, 6시간 여동안의 진통 끝에 민주당 의원 8명으로만 구성된 예결위원회가 만들어져..

-예결위 선임에 전례에 없는 상임위원장 추천 고집, 파행빌미 만든 박창수 의장 책임 지적

-의원들 간의 대립으로 정회가 선언되면서 텅 비게 된 본회의장 의석 한켠 집행부석에는 김종식 시장, 강효석 부시장과 국장들이 자리를 뜨지도 못한 채 회의장을 지키고 앉아 있을 수 밖에 없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질문8> 그러니까, 당초에는 민주당 의원 6명, 비민주 의원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었다는건데.. 최홍림 부의장과 비민주계 의원들의 반발이 없었다면 그대로 구성이 가능했었던 거겠군요?

 

- 반발이 없었다면 그대로 구성될 수 있었다.

- 예결위원회 구성은 통상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의 경우 3~4인을 추천하고 추경예산의 경우 2~3인을 추천한다. 그렇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의원들을 의장이 호명해 구성한다.

- 그리고 선임된 예결위원들중에 투표로 위원장을 결정한다.

- 이번에 비민주계 의원들의 반발한 이유는 두가지로 알려져있다. 첫째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장이 포함된것이고, 두 번째는 위원장 독식의 문제점이다.

- 첫째 문제는 그동안 관행상으로 상임위원장은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왜냐면 상임위원장은 본인이 주도해 심사한 예산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예결위에서의 공정한 심사에 반할 수 있어서 관행처럼 굳어왔는데 이번에 그 공정성을 깨려고 해서...

- 두 번째 위원장 독식 문제는 매 의회에서 제기되던 문제였는데 이번 11대 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치력이 부재하다보니 이 문제가 더욱 확전이 되었다.

특히 11대 의회 들어와서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가 3년 반동안 15차례 열렸는데 그동안 예결위 위원장에 비민주계 위원을 단 한번도 배려하지 않고 독식을 한데다. 그동안의 예결위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하는 경우라 많아 예결위 운영에 있어 민주당 위원장들의 능력의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8-2> 그러고보니, 지난달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 이번 사태와 같은 맥락입니다.

- 위원장 독식에 대한 문제였고, 돌아가신분께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찌됐던 민주당 소속위원장의 부동산문제와 직결된 것이었으니 민주당이 충분히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생긴 문제이구요

-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끼리 볼썽사나운 광경까지 겹치면서 문제가 확전되었다.

 

질문9> 민주당 의원들로만 예결위가 구성된다면, 집행부 감시 견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세요?

 

-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않아도 비 민주계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 가서 다 살아난다고 불만을 표출했는데... 민주당 소속의원들로만 구성된 예결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제대로 안될것이고, 예결위 끝나면 수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될 것이다.

 

 

질문10> 마지막 정례회까지 파행을 겪은 목포시의회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목포시의회 행보를

살펴 주셨으니.. 유권자들 어떤 점들에 더 유념해야할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 당만보고 투표하지 말자고 수없이 이야기 하고 있다. 바람 이기는 인물 없다지만 지난 선거처럼 줄투표를 하다보니 이번 의회같은 수준이하의 의회가 탄생한다.

- 국회의 경우 어떤 당인지도 중요하지만 기초의회는 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때로는 당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왕왕있다. 인물도 보고, 정책과 공약도 보면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