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1차 토론회에 부쳐

“기울어진 운동장! 공론화위원회(목포시)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11월 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민참여단 1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공론화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밀실에서 구성되고, 목포시의 과업지시서를 받고 용역에 참여한 한국산업연구원 소속의 연구원이 “민영제가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할 때부터 목포시민들은 공론화위원회를 더 이상 공론화위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 ‘태원·유진을 위한 민영제 유지위원회’ 또는 ‘시내버스 공공성 포기 위원회’라고 부른다.

 

본론으로 들어가 시민참여단의 1차 토론회를 지켜본 나는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도대체 공론화위원회가 왜 출범을 했는지를 망각한 토론회였다. 지금 목포의 시내버스 문제는 비상시기이다. 태원·유진의 휴업문제는 정리된 것이 아니다. 태원·유진은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목포시가 얼마를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칼자루를 본인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태원·유진이 지금보다(21년 102억원)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으면 휴업에 이는 폐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진배없는 상황에서 목포시민들은 완전공영제를 통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참여단 1차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한 채, 주 발제자인 용역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연구원은 시내버스 업체의 입장과 지방정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했고, 토론자 역시 목포시의 현실과 무관한 담론수준의 발제에 머물렀다. 그동안 목포시가 대중교통(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직 태원·유진의 요구에 끌려다녔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발제문에서처럼 목포시와 버스회사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재정과 비용의 문제로만 공공성 문제에 접근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정책은 섯아윳(폐지)되어야 한다. 공공성의 핵심은 공공성의 주체가 되는 시민의 편의성 보장에 있어야지 버스업체와 목포시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뇌면 결과는 뻔한 것이다. 지금까지 목포 시내버스 정책이 버스업체의 수익추구와 목포시의 행정편의주의가 버무려져 망쳐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차 토론회에서처럼 시내버스의 여러 운영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아니라 특정 운영체계의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시내버스 업체의 주장에 놀아나게 될 뿐이다.

 

다시한번 생각한다.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목포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들이 돼왔는지? 그 논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 논의들이 목포시의 행정편의주의에 볼모가 되지 않았는지?

불행하게도 지금까지의 공론화위원회 과정은 목포시와 버스업체가 깔아놓은 장기판의 “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