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시대(2021년 전남, 목포 주요 뉴스 결산)

<시사-지지고 볶고>~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자, 오늘은 2021년 마무리 결산으로 전남도와 목포시의 핫 이슈들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강 의원님. 전남도 이슈들 선정하셨다구요? 한해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 올해 kbs 목포방송국 생방송 출발 서해안시대를 통해 점검한 전남지역 이슈 다섯가지를 짚어보면

- 먼저, 전남지역 인구감소 대책 절실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무려 16개 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이슈는 퇴적물로 인해 썩어가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하구언 개방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 세 번째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5년 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정부 주도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이고,

- 네 번째로, 도서지역 염전 현장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다섯째로,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의 전남지역 대선공약을 짚어보았습니다.

 

질문2> 여의원님은 목포시 이슈들 살피셨다구요?

 

- 저도 올 한 해 목포지역 주요 뉴스 다섯개를 네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 첫째 2021년 목포를 지배했던 뉴스로 코로나와 불통행정을...

- 둘째 2021년 좋은 뉴스로 최근 문화체육부로부터 선정된 법정문화도시...

- 셋째 나쁜 뉴스로 시내버스 휴업신청과 그에따른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논의...

- 넷째 아쉬운 뉴스로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문제...

 

질문3> 여러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각각 3개 정도로 압축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 전남도, 어떤 이슈들 먼저 들여다봐주실지?

 

- 3개로 압축한다면 인구 감소 대책,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도 대선공약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호남통계청이 작년 3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남 인구는 1970년 345만 명에서 2020년 초 176만4천 명으로 30년 동안 반 가량이 줄었으며, 2047년에는 161만1천 명으로 현재보다 15만 명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이 작년 5월 발표한 소멸위험지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22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세 미만 성인 여성인구의 2배를 넘는 소멸위험 시군이 1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남은 전체가 전국 최초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 그 중 고흥, 신안, 보성, 함평, 곡성군 등 5곳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 특히, 고흥이 가장 심각. 이 자료에 따르면 여수, 목포, 순천, 광양시도 소멸 주의 지역에 해당, 지방소멸이 남의 일이 아닌 현실입니다.

 

질문4> 다음은 광주 군공항 이전입니다. 올 한해 추진이 좀 됐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 한마디로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종전 부지에 스마트시티 조성'이란 제목으로 대선공약으로 확정됐으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한 발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경기 수원·대구와 함께 추진돼온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2018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예비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3년째 제자리입니다.

-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올해 국방부, 지자체, 국토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협의체를 만들었으나 역시 진척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올 9월 24일 민간공항과 군공항 연계 이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 결국, 군공항 이전 문제는 결국 다음 정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로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4-1> 그런데, 여의원님. 지난주 광주를 방문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광주군공항 이전을 미군과 협의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깁니까?

 

-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윤석열후보가 광주를 방문해 “군공항은 미군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 주한미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할 지역을 선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고, 둘째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을 연결해서 무안공항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윤석열후보가 대선후보로서 준비되지 않았다는 증언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군공항 이전은 막대한 재원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현재 군공항이 있는 지자체와 이전할 지역의 지자체가 합의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준비 안된 티를 내고 있다.

- 대구 사례를 보면 이전지역이 확정된 후 이전지역과 협의하고 국방부·미군과의 협의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물론 저는 광주 군공항은 이전이 아니라 폐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16개나 되는 군공항이 존재하고, 광주군공항과 기능이 겹치는 공항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5> 끝으로 전남도 대선공약 관련입니다. 강의원님. 어떤 내용인가요?

 

- 각 당 후보들이 지난 9월과 10월 사이 광주전남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먼저, 심상정 후보가 9월 9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지역 공약으로 ▲농수산업 국가식량안보 차원으로 격상, ▲농민기본소득 도입, ▲녹색전환 선도지구 지정, ▲비영농인 농지 소유 원천금지, ▲서남권 풍력·태양광 발전단지에 2030년까지 80조원 투입, ▲의과대학 유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 이어 9월 12일 이재명 후보가 광주전남 공약 발표를 통해 광주전남을 신재생에너지, 제4차 산업혁명 선도지역, 문화·해양·생태 관광산업과 농수축산 식품산업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목포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주민소득형 햇빛연금, 바람연금 도입 ▲광주전남 공동 초광역 에너지공동체 구축 ▲한전공대 기후에너지 중심대하 건설 ▲고흥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불산단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 ▲농수축산 식품산업 육성 ▲스마트팜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 이어 10월 11일, 윤석열 후보가 호남지역 공약 발표를 통해 호남을 미래산업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인공지능기반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인프라 창출 및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농촌모델 구현 ▲5.18정신 헌법 수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12월 8일에는 광주전남 재경 광주전남향우회 간담회서 전남대 의대 분원 설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 각 대선 후보들의 좋은 공약들이 대선 후 당선인에게 수용되고, 제대로 실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문6> 자, 2021년 목포지역 이슈들 여인두의원님 네 개의 키워드로 준비해오셨는데... 가장 먼저, 코로나가 올라와 있군요?

 

- 목포뿐만아니라 전국을 지배했던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 1년 내내 쉬운 순간이 하루도 없었지만 최근 확진자가 하루 최대 8,000명대 발생과 응급환자 1,000명대가 유지되면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목포도 그런대로 선방했는데 위드코로나 이후에 중고등학교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 다행히 연말에 코로나 방역을 강화하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언제 또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치 화약고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 역시 방역 강화만 외칠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 확충과 피해 상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책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7> 다음 키워드~ 불통 행정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 목포시 행정을 한마디로 이야기 하지면 불통행정이었습니다.

- 올 한 해 목포시가 주요하게 진행했던 사업들 중 제대로 시민들과 소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이 뭣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 쓰레기소각장 설치 문제, 삼학도 호텔 건립 문제,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문제등 어느 것 하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밀실에서 기획하고 추진하거나, 아니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내년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데 아직도 목포는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머슴이 되어야 할 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으면서, 주인인 시민들을 부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7-1> 강의원님. 불통하면 하실말씀 많으시죠?

 

- 불통의 반댓말은 소통. 우월 의식이나 엘리트주의로는 소통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낮은 자세, 듣는 자세가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냉철함과 따뜻함이 함께 하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질문8> 다음은 여의원님. 굿 뉴스 키워드로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올리셨군요?

 

- 올해 목포에 좋은 뉴스도 많았다. 섬진흥원 유치라든가 친환경선박크러스터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든가 유달경기장이 예상가를 훨씬 초과해서 낙찰된것등 그중에서 최근 선정된 법정문화도시가 가장 굿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돼 향후 5년간 200억원을 투입해 목포만의 문화자원을 시민들이 최대한 누릴 수 있고, 다양한 시민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 특히 지난해 선정된 관광거점도시와 서로 잘 융합한다면 관광문화도시로서 목포가 전국에 손색없는 도시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9> 그리고 목포 이슈 마지막으로 두 의원님들, ‘목포대 의대 유치’를 드셨어요. 진전이 없는 상황이죠?

 

- 목포대 의대 유치는 대단히 아쉽습니다. 물론 대한의사협회의 완강한 반대등 여러 상황도 있었겠지만 20대 국회에서 윤소하의원이 밑자락을 잘 깔아놨는데 21대 국회 들어와서 진척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 올 한해 목포에서도 몇 번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고 특히 1회성에 머물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3월 목포시의회에서 목대의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하고, 7월 목포대 의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 8월 더불어민주당·목포시·목포대 등 당·정·학 TF팀을 구성했지만 그 이후 뚜렷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있는 현시점에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은 더욱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 한해 목포에서는 의대와 대학병원 신설 문제가 뉴스에서 사라져 버린 느낌입니다.

- 실제 대선공약 관련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남의 가장 시급한 과제중 32%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신설이라고 나오는데 말입니다.

 

질문10> 한해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바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첫째 코로나가 종식되야 될 것입니다.

둘째, 5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잘 치러 시민들과 잘 소통하는 정부와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출발서해안시대가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프로가 될 것입니다. 이상 2022년을 맞는 제 3가지 소원입니다.

 

두 분이 뽑은 전남도, 목포시 2021년 TOP 이슈들 살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 드리구요.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