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시대 (SOC 항만분야)

<시사 지지고 볶고>

-전남 SOC사업(항만 분야)

 

질문1> -전남 항만 사업의 현주소

전남의 SOC사업은 도로와 철도구축사업에 집중돼 있었고, 항만에 대한 투자는 열악한 편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해양수산부 예산 6조 4171억원인 반면 도로나 철도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예산은 60조 8000억원으로 차이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밀찰형 사업이고 해수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사업이 주를 이루다보니 상대적으로 해수부 사업이 잘 안보이는 단점이 있다.

인력과 예산이 국토교통부를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전남지역의 항만SOC가 늦어지는 면도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12군 관할하는데 올 한해 예산이 1786억원이다. 그런데 호남고속철 2단계 예산이 6050억으로, 12개군을 관할 하는 관청의 예산보다 3배정도가 많다. 그 만큼 현실적으로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되다보니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질문2> -주요 항만사업 소개

그렇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항만 사업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2022년 해양수산부 사업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2021년에 이어 해양수산부 예산 6조원을 넘어섰다. 6조 4,171억원으로 작년대비 4.1% 늘어났다. 이중 해운 항만예산이 2조 290억원이다. 작년보다 약 809억원정도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탄소중립과 해양수산에 대한 안전과 소비 촉진에 방향을 맞추다 보니 토건중심의 항만사업은 좀 줄어든 것 같다. 항만쪽에서 줄어든 809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탄소중립과 안전, 경쟁력 강화에 806억원 증액되었다.

 

(항만 SOC)쪽 예산의 특징은 세계 물류의 흐름인 선박 대형화화 항만 자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145억원)과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46억 원)을 위한 사업비가 신규 증액되었으며, 군장항 유지준설 공사비 등을 포함 총 1조 5182억원이 책정되었다.

* 광양항 항만자동화테스트베드(‘22∼’26년): 총6,915억원(국비 3,457, 민자 3,458), 자동화 ‘컨’부두 4선석

 

어업인 및 관강객의 안전과 재해예방등 국가어항 관련 예산도 완도 당목항 5억 신규 포함 2,695억원 확정되었다.

 

질문3> -연안,어촌 지역경제 회복계획

침체된 연안과 어촌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죠?

 

- ㅇ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연안·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항만·어촌·해양관광 SOC 및 연안·도시지역 교통·물류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1) 어촌·어항 인프라 개선·확충 : (’20)7,297 → (’21)8,195억 원(+898)

ㅇ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지속 확대(신규 60개소 추가 / 4,344 → 5,219억 원)하여 어촌공간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생시켜 나갈 계획이다.

-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수부의 대표적인 생활SOC 사업으로 2019년 70개소, 2020년 12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올해 말 신안 만재항 사업이 최초로 준공될 예정으로, 향후 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어항을 구축하기 위한 어항 투자도 강화한다. 전남 초평항 등 신규 어항 12개소에 대한 투자(103억 원)를 실시하고 강원 수산항 등 건설 중인 어항 시설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어항(2,274→2,507억원), 가거도항복구(420→206억원), 국가어항관리(259→263억원)

 

질문4> -특성화된 항만 구축?

권역별로 특성화된 항만 구축을 위해서 신규 투자를 강화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 3위, GDP 세계 10위 경제규모를 가진 수출 강국이다. 그러나 대륙이 막혀있어 모든 수출입 물류를 항만에서 해결해햐 한다. 해상물류가 그만큼 중요하며 항만 역시 지속적인 발전이 필수적이고 국가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SOC가 항만이다.

 

최근 항만물류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첫째, 해운 항만 물류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글로벌 스마트 항만시장 확대될 것이다.

둘째,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의 대형선박 도입으로 대형선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40%, 2050년 50% 감축하는 규제 방안

넷째, 해양관광 및 친수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년~2030년)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스마트항만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양항의 컨테이너 부두 4선석을 자동화하는 항만자동화테스트베드 사업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총 6,915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2030년까지 광양항 지역에 5조,1000억원의 생산유발과 1조8,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3만7,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목포신항 역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230억원을 확보하는등 8.2기가와트(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배후기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변신을 시도중이다.

 

질문5> -서부정비창의 지역내 의미

작년 11월인가요? 목포신항 해양경찰청 정비창 건설 관련 공사 입찰이 진행된 걸로 아는데요..

정비창은 부산정비창이 유일하지 않았습니까? 전남의 서부정비창이 갖는 의미가 클 것 같거든요?

 

- ㈜한라가 2247억원 규모의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공사를 수주했다고 작년 12월 27일 밝혔다.

목포 신항만에 해경이 사용할 정비창을 신설하는 것으로, 7만6331㎡규모의 부지 조성, 안벽, 호안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해군의 정비창은 전국적으로 부산에 한 곳이 있어 자체 수리가 가능하지 않는 함정들은 백령도에서부터 군산, 목포, 제주, 동해, 삼척등 전국에서 부산으로 가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수리를 받는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가가지 즉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목포에 서부정비창이 생기면 서·남해권과 제주권의 중·소형 선박 및 대형함정의 자체 수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선박수리 수요를 확보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서부정비창 신설로 발생하는 생산 유발효과는 3326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2337명 수준이다.

 

질문6> -풍력산업 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예산반영은?

최근 아마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한국 그린에너지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기사가 경제 신문에 실렸습니다. 국제적 기업들이 한국의 청정에너지 개발사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신안을 풍력산업의 배후단지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죠... 어떤 연관성이 있구요.

또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국제적인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마조, 구글, 애플등 글로벌 빅테크들도 우리나라의 그린에너지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에너지 자문회사와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개발.투자사가 더그린코리아를 설립해 국제적인 빅테크 기업들에세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일종의 마중물 사업이다.

더그린코리아는 3년내 국내에 1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계획중이고, 현재 전남에 1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중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TGK와 세계적 기업의 협업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크게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 아마존,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4곳이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구매량의 30%(25.7GW)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에서도 빅테크들이 상당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질문7> -광양항 자동화 항만개편

광양항 관련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죠?

 

여-광양한 테스트베드 항만자동화 건설사업, 46억원(총 6천915억원)의 설계비가 반영됨에 에따라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던 광양항이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개편된다.

 

광양항 테스트베드 항만자동화 건설사업의 예산은 말씀드렸고, 광양항 자동화 사업에 대해 설명하자면

통상적으로 선박이 항망에 입항하면, 선박의 화물을 부두로 하역하고, 부두에서 적재지역으로 이송, 적재지역에서의 보관단계를 거치게 된다. 세게의 주요 항만들은 이 과정이 모두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화도 추진중이다.

그런데 국내 항만의 자동화시스템은 적재지역만 자동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전 영역 항만 자동화’를 위한 사업인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22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7천억원 가까이를 들여 광양항에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스마트 항만은 자동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통해 자동·자율적으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4세대 항만이다.

배에서 컨테이너를 내리는 하역작업부터 트럭에 컨테이너를 싣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 등 모두 자동으로 운영하는 말 그대로 똑똑한 항만이다.

특히 스마트 항만은 화물의 모든 이동과 흐름을 최첨단 원격제어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기에 안정적인 항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항만 내 모든 자원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통신시스템으로 서로 연결해 항만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도의원, 여인두 전 시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