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시대(선거와 유권자의 인식변화)

<시사 지지고 볶고>

-새해 최대 화두, 선거와 유권자의 인식변화

 

Ann> -새해 인사

두 분 저희 출발 서해안 시대 청취자들을 위한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질문1> 정치, 선거의 계절이죠.. 대선이 D-63, 지방선거는 D-147일 앞두고 있는데요. 선택이 중요한 시깁니다.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유권자가 절실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깨어있는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끝없는 성장 추구는 사회적 다수인 약자를 착취하고, 제도는 그 제도 운영자의 이익에 복무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는 성장 지상주의 자들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불기차 해소주의 자들의 선거 즉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주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구요. 얼마나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그 의사결정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잘 보장되느냐가 관건인데 이 역시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2>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이 생기는 새내기 유권자들도 있을거구요. 선거에 무관심한 분들도 많을텐데...,

대선과 지방선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특징은 뭔지 쉬운 설명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선거는 전체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고, 지방선거는 특정 지역 주민의 대표자를 뽑는 점입니다.

- 둘째,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고,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라는 점입니다.

- 셋째, 대선은 대통령 한사람만 뽑으면 되지만 지방선거는 무려 7명을 선출합니다.

- 목포 유권자를 예를 들면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시장, 시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등 투표용지를 7장을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질문2-1> 지역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대선보다 체감상 단체장과 의원 선거가 더 중요하지요..

조례를 발의하기도 하고, 지역의 현안과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둘다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답게 세워져야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 올 해는 대선이 3월 9일에 치러지고, 지방선거는 3개월 뒤인 6월 1일 치러지다보니 아무래도 시민들의 시선이 대선으로만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대선 못지않게 지방선거도 중요합니다.

-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단체장 즉 시장은 집행부를 통솔하고 목포시 행정의 전부를 관장합니다. 시의원은 이러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고, 또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이것이 사전적 의미의 시장과 시의원의 역할인데 실제로 이렇게 아름답게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목포시민들이 지난 4년간 지켜보셨던 내용들은 이러한 것들과는 좀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의회는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해 시민들이 의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시장은 추진하는 사업마다 불통행정이라는 비난은 받아왔습니다.

- 목포시와 의회가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동안 모든 부끄러움은 목포시민의 몫이었습니다.

-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시민, 의회, 집행부입니다. 이 3대 요소가 삐걱거리지 않고 잘 소통할 때 지방정부는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럴수 있도록 올 6월 1일 선거는 시민들께서 깨어있는 유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3> 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만 18세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역민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됐지만, 아직도 혈연과 지연, 학연이라는 이유를 들어 투표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현 주소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폐해가 있을 것 같은데..., 사례가 있을까요?

 

- 요즘은 많이 퇴색됐다고는 하지만 선거시기에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어디 출신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선거때 현시장과 전시장의 출신 섬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강하게 분열되기도 했고, 또 출신고등학교 문제로도 그랬습니다.

- 이러한 연고주의는 애향심과 애교심등을 공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몰표 현상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원성과 민주성을 해치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강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토호세력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돼 장기적으로도 지방자치에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질문4> 6월, 단체장과 의회 위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의회 차원에서 올해 달라지는 게 있죠? (의회 인사권 강화) 늘어나는 권한만큼 자정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2020년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 지방의회와 관련해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강화되었습니다.

- 권한에 있어서는 올 1월부터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의회로 왔고, 광역의회에서 보좌관제가 시행됩니다.

- 책임에 있어서는 의원의 겸직 신고내용 공개 및 윤리특위 설치 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자정의 측면에서 보면 먼저, 선출단계에서 유권자들의 꼼꼼한 선택이 필요하고, 이어서 선택된 지방 일꾼들의 자정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질문5> 코로나 19로 비대면 선거운동도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과 유권자들 모두 정보를 얻는 거에 그치지 않고 SNS를 사용하면서 정보를 퍼 나르거나 직접 생산하기도 하죠..

선거정보의 생산과 활용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건데, 현명한 유권자들의 정보파악도 중요할 것 같구요.

이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요즘 SNS공간이 매우 활성화 됐습니다. 그에 따라 SNS 상에서 공방도 치열합니다.

- SNS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상대의 의견에 대해 비판하고 토론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상대 의견에 대해 ‘적폐’로 공격하는 폐단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선거때마다 SNS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 또한 SNS는 가짜뉴스, 왜곡뉴스, 과장뉴스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대 총선때는 불공정 선거보도가 81건이었는데 20대 총선에서는 246건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을 할 수 없으나 미국에서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SNS를 통해 전파된 가짜뉴스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 국제도서관연맹이 가짜뉴스 가려내는 방법을 정리했는데 첫째 근거 정보가 확실한가? 둘째 저자가 명확한가?, 셋째 제목만 보지말고 본문을 일어볼 것, 넷째 최신 뉴스인지 날짜를 확인할 것, 다섯째, 당신의 선입견은 아닌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입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6>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지요..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 역시 명확해야 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팁이 있습니까?

 

- 저는 딱 두가지만 보면 된다고 봅니다. 후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 이 두가지를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치와 행정은 결국 국민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후보가 내 삶의 발전과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어떤 내용으로 준비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투표해야 합니다.

- 좀전에 말씀드렸던 학연, 지연, 혈연은 이러한 것들과는 거리가 먼 그냥 감성적인 접근법입니다. 감성적인 접근법으로는 내 삶과 공동체의 운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7> 우리의 소중한 권리 아닙니까? 선거 때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 얼마나 될까요?

 

- 전남도와 도교육청 합해 2022년 예산이 14조 3,790억 원입니다. 이를 도지사 1인, 교육감 1인, 도의원 58명 등 총 60명의 지방일꾼으로 나누면 도의원 한명에게 약 2,400억 원을 맡기는 셈입니다.

- 2022년 목포시 예산이 8,499억 원입니다. 이를 시장 1인, 시의원 22명을 합해 23명으로 나누면 의원 1인에 약 370억 원을 맡기는 셈입니다.

-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지방일꾼에게 맡기는 만큼 좋은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질문8> 끝으로 희망을 주는 덕담, 두 분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2022년 한 해에는 코로나 걱정없는 세상, 같이 사는 목포, 가치 있는 목포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