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시대(신재생에너지)

<시사 지지고 볶고>

-전남 목포를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 사업과 과제

 

질문1> -여야 선대위 호남 방문 잇따라..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여야 선대캠프 관계자들의 호남 방문, 잇따르고 있는데.., 단순 지지 호소보다는 호남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방문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요?

 

-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각만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고심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은 반등의 기미가 있기는 한데 실제 선거에서 표로 연결 될 수 있을까가 고민일 것이다.

- 이번 대선은 그 어느때보다도 비호감도가 높은 대선이다 보니 시민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던 호남에서 조차 이재명후보의 지지도가 50%를 넘지 않게 나와서 (지난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48.9%) 민주당이 충격에 휩싸였다. 실제 바닥 민심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국민의힘 역시 윤석렬후보(24.2%)의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의혹과 최근 김건희씩 녹취록 공개 이후 여론이 어디로 뛸지 몰라 고심이 깊을 것이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금은 10%대이지만 투표일이 가까울수록 표가 빠져나갈 것이다. 실제 지난 대선때 심상정후보의 지지율이 11~12%대였는데 선거를 해보니 6~7%로 떨어졌다.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사표심리 때문에 제3의 후보는 표가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 정의당 심상정후보는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갈길이 멀다

- 호남 민심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다보니 각 당의 후보들 뿐만아니라 선거참모들까지 호남을 찾아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 특히 명절마다 소위 밥상머리 민심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 다음주 설을 경과한 이후의 여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질문2> - 전통시장 코로나 속 분위기 지난 주 동부시장 문을 연 지 60년 만에 하루 문을 닫았어요. 목포 지역 코로나 확산세 수그러들 기미가 좀처럼 안보이는데..,설 연휴 앞두고 전통시장 속 분위기 어떻습니까?

 

- 한마디로 울상입니다. 명절 전에서 소위 ‘대목’을 타다가 명절 연휴 이틀 전부터 복잡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대목을 타는데다 코로나 오미크론까지 겹처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 최근 1일 80명이 넘는 등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목포 시내 7개의 등록시장 중 동부시장이 유일하게 60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 멈춤을 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상가에는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6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던 동부시장이 과감하게 하루를 멈췄는데 이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은 하면서도 동시에 대목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동부시장은 안전합니다. 걱정말고 많이 와주세요.

 

질문3> -항만 SOC사업 요약

지난 시간 전남 SOC사업 가운데 항만 쪽 살펴봤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 권역별 특성화된 항만 구축 · 서부정비창 의미·광양항 자동화 항만개편 ·신항 대중교역 가능여부와 수출상황 등)

미처 하지 못한 얘기가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 네 전남지역 항만에 투자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광양항 자동화 구축사업에 총 7조원이 투자되고, 목포신항에 서부정비창이 들어오면서 3,32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337명의 고용효과를 볼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12개 시군을 관할하는 목포해양수산청의 1년 예산이 1786억원으로 호남고속철 2단계 예산인 6050억원에 비해 3배정도 적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목포해양수산청이 올해 예산으로 신청한 항만시설유지보수비용 33억원이(자동차부두 12억, 준설 5억, 운영건물 유지보수 6억원등) 통째로 누락됐습니다. 물론 추후에 배정한다고는 합니다만, 항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항만을 통해 수출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Ann>

주제로 돌아가서, 전남의 현재와 미래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은 것이 신재생에너집니다.

전남도지사와 목포시장 신년사에서도 언급이 된 내용이죠. 관련 오디오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Insert: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언 취합해서 정리...

 

 

질문4> -관련 예산 국비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국비 예산 중요할 텐데...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요?

 

- 해상풍력 설비제조 및 물류거점으로 역할을 할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2,180억원입니다. 해상풍력에 대한 민간의 차질없는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비용입니다.

- 다만,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2022년 해수부 본예산에 배후단지 및 지원부두 건설과 관련한 예산이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관련 도지사, 시장, 군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 모두 신안해상풍력을 전남 서남권과 목포의 신성장동력이라 하면서 대대적으로 치적임을 홍보해 왔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2022년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는 새해 2월이 다된 지금까지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SK, 한화 등 투자기업들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착공을 하겠다는데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는 2026년까지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민간투자와 정부의 계획간 일의 순서가 바뀌 모습입니다.

- <8.2GW 신안해상풍력은 단일규모 세계최대 해상풍력단지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48조5천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 특히, 총 투자금 48조5천억 원 중 1단계로 2025년까지 21조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직접 일자리 5,600개, 간접일자리 12만개가 만들어지고, 주민1인당 연간 400만원의 소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8.2GW는 연간 7,1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감축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질문5> -신항 풍력배후단지 조성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맞춰서 목포시가 신항을 신재생에너지 거점항으로 조성하려고 하죠..

올해 사업 추진 계획 정리해주시죠.

 

- 신안에 48조를 들여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2030년까지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 이러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풍력 터빈, 플레이드, 타워 등 등 대형 기자재를 제작, 조립하기 위한 배후부지가 23만8000㎡ 규모로 조성되고 기자재를 신안 해상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거점 항이 3만t급 1선석 규모로 총 사업비 2174억원을 투입해 조성될 예정이다.

- 그리고 목포 남항에는 450억원이 투입되는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500억 규모의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클러스터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이를 통해 450개 기업 육성과 1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지역 내 새로운 산업생태계 형성이 기대되고 있다.

 

질문6> -신안군 햇빛, 바람연금

자~ 신안군에서는 최근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얘기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해상풍력발전에 참여시키고 있어요. 일정한 수익배당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 주민과 사업자가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태양광과 풍력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신안 태양광사업에서 이익금 주민배당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작년 4월 26일 신안 섬주민 최초로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 2,935명에게 1인당 최대 51만원에서 최소 12만원까지 태양광 이익금을 배당했습니다.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안좌도의 경우 2021년 1분기 이후 254명이 새로 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22년 1월 현재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태양광 이익금을 분기별로 배당받는 곳은 안좌도와 자라도, 그리고 지도와 사옥도 등 4곳입니다.

- 풍력과 관련해서는 2020년 9월 지자체, 수협, 새어민회(지역 최대 어민조직)가 참여하는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상생협약’을 체결해 어업인 보상기준, 수협 위판장 수수료 보상, 수산업 공존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2021년 7월 15일까지 어민 손실보상 합의도출에 실패해 상생협약이 자동해지된 상황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발표한 장미빗 청사진과 달리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정책결정권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0년 11월 중앙정부·지자체·주민·발전사가 참여하는 ‘신안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이익 공유, 원활한 보상기준 마련 등을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문6-1> 햇빛발전협동조합

신안군의 경우 앞서 말한 햇빛 바람연금으로 청년인구가 좀 늘었다고 하던데.. 신안군에 비해 목포의 경우에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없습니까?

 

- 신재생에너지 이익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좌도, 자라도, 지도 등에서 전입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기준 20부터 40세까지 신안군 전체 청년인구는 5,811명에서 2021년 12월 기준 5,319명으로 1년 사이에 492명이 줄었습니다. 그렇더라도 태양광 단지 주민대상 이익배당에 따른 효과로 안좌도와 자라도에 전입인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분명 긍정적 효과로 봐야 합니다.

- 목포는 달리도 염전에 태양광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시내에는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옥상 및 주차장과 산업단지 내 공장지붕형 태양광이 보급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태양광사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거기에서 이익도 만들 수 있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목포시와 주민이 함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7> -기대효과

핑크빛 청사진은 그럴싸하게 내놓았는데, 실제로 이어지는 기대효과...어떻습니까?

 

여-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도 탈탄소 시대로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서는 아직도 산업혁명시대의 산업구조를 고수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 상당히 어렵다.

- 이제는 태양, 바람, 유기물을 에너지로 생산하는 정책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다행히 대통령후보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 다만, 최근 에너지 고속도로니 뭐니 하면서 지방을 또다는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에너지 자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를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그 수익의 대부분은 대 자본을 투자한 기업에게로 돌아가고, 소위 햇빛연금이니, 바람연금이니 하면서 주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소액에 불과하다. 그것도 자연을 파괴하는 대가로 후일 더 큰 문제들을 노출할 것이다.

 

질문8> -에너지 관련 문제점과 보완대책은?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높죠.

외부 자본 유치대비 지역민을 소외시키지 않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보안대책이 필요할까요?

 

-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에너지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 농민의 입장에서 절대농지나 산림을 훼손하면서 추진되는 태양광이라든가? 산 능성을 파괴하면서 세워지는 풍력발전등이 절대 좋아보이지 않겠죠. 이러다가 전국의 농지와 산이 다 태양광으로 뒤덥히지 않을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하는 곳곳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 박근혜정부때부터 임야나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100~120원을 받게 해 줬다. 정확히 이때부터 태양광 사업은 한탕주의 떴다방 기획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전국의 임야와 농지는 고수익을 찾아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태양광 투기꾼'들의 약탈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전국의 부동산 기획사업자들도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지금 태양광 시장은 90% 이상이 재벌과 중소 태양광 떴다방 사업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 문제는 에너지 공급원을 왜 또 농촌등 시골이어야 하느냐입니다. 실제로 에너지의 사용은 대도시나 공장등에서 절대적인데 대도시나 산업단지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설치를 하지 않고 시골에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식민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 한 예로 정부가 48조를 들여 2030년까지 신안군에 8.2GW 풍력발전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베트남은 2020년 한해에만 건물 옥상과 외벽에 설치한 태양광으로 8GW를 생산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다 대도시 그 많은 건물중 옥상과 외벽에 태양광을 설치한 곳이 얼마나 있나? 또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한곳이 몇군대나 되나?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햇빛발전의 사업주체를 기업등 사업자에서 주민으로 바꿔야 한다. 에너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제는 국민과 지역주민을 우선하는 햇빛발전 정책과 제도를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

- 우리에게는 에너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 제도(FIT)를 최대한 활용해 주민들 햇빛발전, 바람발전의 주인으로 세우는 대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질문9> -국비확보는 어떻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정책이구요. 거스를 수 없는 전세계적인 추센데..,

어떻게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잘 연결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지자체 행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해상풍력은 분명 전남 서남권, 목포와 신안의 신성장동력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계획대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풍력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전남도지사와 목포시장, 신안군수, 지역 국회의원의 협동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지자체 행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해상풍력은 분명 전남 서남권, 목포와 신안의 신성장동력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계획대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풍력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전남도지사와 목포시장, 신안군수, 지역 국회의원의 협동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