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2

대학무상화·평준화 실현 기자회견과 북 콘서트에서의 단상

대학무상화·평준화 실현 기자회견과 북 콘서트에서의 단상 불평등사회의 정점에는 능력(학력)주의의 비극이 숨어있다. 우리 사회에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고작 1.7%이고 좀 더 확대해 의대와 카이스트, 포스텍까지 합해도 고작 3%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이 대한민국 권력을 분점하면서 불평등 사회는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단 한 번의 진입장벽을 통과하면 평생에 걸친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것을 지키려는 승자들의 과대망상적 오만함으로 평등사회로 가는 길을 요원하다. 혹, ‘노력해서 그 진입장벽을 멋지게 통과하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이 곁들여져야 다시말해 ‘부모 찬스’를 써야..

세상 이야기 2021.11.24

대체공휴일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법을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나마 적용도 안된다고 한다. 1,600만 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842만명이 쉴 수 없는 빨간날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1등시민과 2등시민 심지어 3등 시민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제 노동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휴식권까지 국가가 나서서 차별과 배제를 하는 사회로 진입한 것일까? 이준석은 뭐라 말할까? '능력있어 좋은 회사에 취직한 사람이 더 많이 쉬는것이 공정의 기본'이라고 말할까 아니면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역정을 낼까? 그나저나 내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대체휴일날 쉬면 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벌써부터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