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노란봉투법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뭔 느자구없는 소리여~~~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 2월 21일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는데 법사위에 회부된 지 90일이 지나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심사를 지연시켜 결국 오늘 국회법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게 된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백만 명의 하청 노동자들도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는 곧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상 권리로 그 어떤 법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

20년이나 국회에 묵혀있던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로부터 85일 전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일하면서도 노동자일 수 없었던 플랫폼 노동자들, 진짜 사장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던 하청 노동자들, 아무리 부당 노동행위를 당해도 손배 폭탄 때문에 입 한 번 뻥끗할 수 없던 이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85일이었다”며 “노동자를 돈으로 짓누르는 이 세상을 바꿔보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이 노란봉투법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게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본회의 통과까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다져야한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돌아가시고 1년 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처음으..

어렵사리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윤석열대통령의 행태로 봤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나 환노위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법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입법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대법원이 판결문으로 명시한 사용자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으로 입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도 개입하려는 전근대적인 접근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의 모습을 기억한다. 공장 지붕 위에서 곤봉을 든 경찰의 모습,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위를 헬기가 날고 있었다. 모 신문은 5.18 광주와 비교하는 만평을 싣기도 했다. 오늘 대법원은 헬기를 동원한 경찰의 과잉진압은 위법이었고 그에 따른 손배소 11억 3,000만 원에 대해 원심 파기함으로써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13년이라는 긴 시간은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그동안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 30여 명이 세상을 등졌다.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다 아니다’ 13년 만에 손배소의 악령을 떨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 달 27일 291시간을 일하고 최저시급 230만 원을 받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월급 ..

오늘 노동자대회에서 가장 각인된 구호 '돈으로 노동자를 죽일 수 없다.'

오늘 정의당은 정의당의 혁신과 재창당을 이끌 차기 지도부와 수도권 위원장 후보들이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노란봉투법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노란봉투법을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로 만들겠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회적 비극과 강압의 굴레를 끊어내겠습니다. 모든 하청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정의당이 온 당력을 쏟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