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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5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개혁 등 다당제 정치개혁에 즉각 동참하라!

[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개혁 등 다당제 정치개혁에 즉각 동참하라! 오는 6월 1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날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않아 후보들이 ‘깜깜이 선거’를 해야 하는 혼돈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법적으로는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함에도 거대 양당이 대선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이다.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직무유기다. 지방선거가 이제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 제도개혁을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 대선이 끝난 마당에 더 이상 직무유기는 안 되며 신속하게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번 대선을 통해 승자독식 기득권 양당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원적 민주주의,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대..

세상 이야기 2022.03.25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의 분명한 의지를 담아 전남도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 3~4인으로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하라!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의 분명한 의지를 담아 전남도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 3~4인으로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안을 논의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을 위한 결의를 환영한다. 다만, 이번 결의가 구체적인 정치개혁 프로세스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대선 이후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선거용 정치개혁이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대선 결선투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전에 지금 당장 가능한 기초의회 3인 이..

세상 이야기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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