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개혁 등 다당제 정치개혁에 즉각 동참하라!

[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개혁 등 다당제 정치개혁에 즉각 동참하라!

 

오는 6월 1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날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않아 후보들이 ‘깜깜이 선거’를 해야 하는 혼돈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법적으로는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함에도 거대 양당이 대선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이다.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직무유기다. 지방선거가 이제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 제도개혁을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 대선이 끝난 마당에 더 이상 직무유기는 안 되며 신속하게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번 대선을 통해 승자독식 기득권 양당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원적 민주주의,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국민통합 정부를 약속하면서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 왔다”고 명토박았다. 또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역시 “거대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 ‘승자독식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전남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다당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도록 정치개혁을 실행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맞이한 지금, 정치개혁은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차기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방안도 논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하면서 정개특위 1소위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개특위 구성 이후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던 ‘정당가입연령 하향’,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방안’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왔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유독 정치개혁의 핵심인 중대선거구제만을 거부하고 소선거구제 운운하면서 정개특위의 발목을 잡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지방의회를 기득권 양당체제로 나눠 먹던 꿀맛을 잊지 못해 자당 소속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중대선거구제로의 정치개혁을 헌신짝 버리듯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정치개혁 대열에 동참하기 바란다. 현행 ‘최소 2인 규정, 선거구 쪼개기, 복수공천’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제도들이다. 이러한 제도들을 국민통합 정부 구상에 맞게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쪼개기 금지, 복수공천 금지’ 전면 도입을 오늘이라도 즉시 결단해야 한다.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개혁’으로 기득권 양당이 아닌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거대 양당이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1명만 공천하도록 하는 ‘복수공천 금지’ 조항도 도입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와 진보4당 전남도당은 국회 정개특위가 신속하게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특히 차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양극화된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개혁에 하루빨리 동참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이미 2월 18일부터 시장과 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고, 3월 20일부터는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제안한 18일도 이미 넘겼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한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고 58명 의원중 53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남도의회 구성상 지금 당장이라도 정치개혁 입법이 가능하다. 즉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기초의원 선거구별 정수를 3~5인으로 개정하면 된다. 전남도의원 92%에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추진한다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2022. 3. 24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진보4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