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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4

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규탄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노동탄압 질주 행위다. 그런데 그 질주는 시대에 역행하는 질주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을 시작한 첫날 화물연대에게는 계엄령과 같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질주가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오랜만에 써보는 표현이다. 반민주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협상을 통해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러한 협의는 지켜지지 않고 일몰제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업무개시 명령으로 화물연대를 협박할게 아니라 이미 약속한 대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정치고 정부가 금과..

세상 이야기 2022.11.30

화물연대 파업 지지 전남지역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오늘 화물연대 파업 지지 기자회견이 광양과 목포에서 진행됐습니다. 어제 저녁 국토부와 화물연대, 화주단체 연합, 국민의힘 간의 4차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고 잠정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해 결렬됐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가 얼마나 큰 손실을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계방송하듯 대서특필하면서도 정작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보도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의 27%에 불과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50%를 넘습니다. 화물자동차 사고의 42%가 과로에서 비롯됩니다. 과로·과..

세상 이야기 2022.06.13

안전운임제 전면도입 및 화물연대 파업 지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정의당 전남도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면 도입하라!’ 화물연대가 6월 7일부터 파업을 선언하고 나흘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비교적 단순하다.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안전운임제가 없던 시대에는 화물노동자들이 낮은 운송단가를 만회하기 위해 한꺼번에 최대한 많이 싣고, 더 빨리, 더 자주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하루 13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과 빈번한 야간운행, 과적과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했다. 이러한 화물차 사고는 빈도수와 치사율이 일반 승용차의 2.6배나 높아 화물노동자의 생명은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 실시 이후 ..

세상 이야기 2022.06.10

화물연대 파업 - 안전운임제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이유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도입니다. 화물차 사고는 빈도수와 치사율이 일반 승용차의 2.6배나 높아 화물노동자의 생명은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차 사고는 운임이 워낙 낮아 한꺼번에 최대한 많이 실고, 더 빨리, 더 자주 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하루 13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 빈번한 야간운행, 과적과 과속이 주원인입니다. 안전운임제도는 적정 운임의 보장을 통해 화물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위험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한시적(2022년 일몰)으로 도입돼 올해 마감됩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전차종,..

세상 이야기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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