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규탄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노동탄압 질주 행위다.

그런데 그 질주는 시대에 역행하는 질주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을 시작한 첫날 화물연대에게는 계엄령과 같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질주가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오랜만에 써보는 표현이다. 반민주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협상을 통해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러한 협의는 지켜지지 않고 일몰제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업무개시 명령으로 화물연대를 협박할게 아니라 이미 약속한 대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정치고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정신이 아닌가?

(사진 출처는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