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제5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5월 25일)

■ 피해자 선별 구제법이 되어버린 특별법,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 바로 잡겠습니다

“반쪽짜리 전세 사기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어제,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도 죄송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회적 재난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애써 현실을 외면한 채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좁히는데만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선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금 특별법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현 특별법은 소급적용 조항도 추가되지 않았고, 우선 매수권을 사용할 금전적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구제 방식이 무이자, 저리 대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더 이상 대출을 감당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 이중고를 안길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전세 사기 특별법에 선구제-후변제라는 대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보증금 채권 매입과 소급적용, 적용대상 확대 등 포괄적인 구제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비록 험난해 보일지라도, 굳게 마음 먹어주십시오.

우리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제대로 된 특별법 대책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 법치의 탈을 쓰고 온갖 불법과 위헌적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쳐놓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마저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법도 절차도 필요 없고 그저 억누르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한민국 산업평화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법치의 탈을 쓰고 온갖 불법과 위헌적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쳐놓을 것입니다.”

http://www.justice21.org/15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