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상케이블카 톱아보기

 

 

 

고하도 유달산간 해상케이블카 톱아보기

여인두

 

고하도와 유달산을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3월 해상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맡겼고 최근 그 결과가 나왔다.

그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서 필자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총공사비 594억원중 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237억원을 공공부문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용을 최소화해 이익을 극대화 시켜주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케이블카 주차장은 당연히 케이블카 사업자가 조성해야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성분석에서 공공부문으로 분류된 주차장 조성비용을 뺌으로서 흑자 즉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는데 만약 공공부문 237억원을 포함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목포시는 밝혀야 한다.

셋째, 수요예측 결과 연간 1,365,267명이 이용 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다. 보고서에서는 2017년 목포를 찾는 관광객을 1292만명으로 보고 그 10.1%인 130만명과 목포시민 6만명이 연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제주도 관광협회에 문의해본 결과 2014년 1150만명이 제주도를 찾았고 그중 내국인은 833만명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목포시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300만명으로 잡은 것은 집계오류를 넘어 수익성을 맞추려고 조작에 가까운 부풀리기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취업유발효과 역시 전형적인 부불리기 사례라 할 수 있다. 목포해상케이블카와 유사한 여수의 경우 상근 직원 12명에 임시직 및 임대시설 종사자 포함 3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목포가 어떻게 연간 3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해상케이블카 노선 문제를 논하자면 첫째, 리라유치원 앞 주차장에서 소요정(보리마당) 정류장까지 스카이버드카 및 고하도 주변에 스카이버드카와 모노레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스카이버드카를 상용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해상케이블카와 스카이버드카, 모노레일 설치에 따른 환경파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 특히 고하도 전면부(목포방향)에 스카이버드카를 설치했을 때, 고하도 경관을 심하게 훼손할 뿐만아니라 고하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마저도 부인하는 꼴이 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목포시는 지난 6월 23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다는 생각도 문제지만 여론조사 시기도 부적절했다. 현재 목포시가 구상하는 해상케이블카는 그 이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노선과 스카이버드카등 새로이 추가된 사업이다. 즉 목포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케이블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공론의 장이 필요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소통의 행정을 추구한다는 목포시의 말이 궁색해 보일 지경이다.

다음으로 여론조사는 여론이 형성된 이후에 그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목포시가 추진하는 해상케이블카는 우리가 알고있던 케이블카와는 규모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예산이 200억정도 추가됐고, 유달산과 고하도의 자연 훼손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진행된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굳이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려면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포시는 여론조사를 당초 6월까지 끝내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강행했다고 주장하나 그 전에 의회보고와 두 번의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공론화를 한 후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약속 또한 시민들과 했다. 메르스 때문에 의회보고와 공청회를 못하고 곧바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행정의 기본을 망각한 심각한 자기부정의 변명에 불과하다.

(201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