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의 목포시의회 본회의 상정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보도자료)

 

목포시는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이하 동의안)을 목포시의회에 제출해 30일 목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변경동의안은 2016년 4월부터 시작되는 채무부담행위를 최종 2019년까지 연기함으로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끄고자하는 목포시의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동의안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시기의 문제입니다. 동의안에 따르면 채무부담행위가 연기된 최종시점이 2019년입니다. 이는 박홍률시장 임기 이후로 연기함으로서 현시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박홍률시장은 임기내(2018년 6월까지) 54.4%까지 책임지고 분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참고로 정종득 전시장은 모방송국 토론에 나와 50만원대에 분양하고 2016년 2월시점에 50%까지 분양 할 수 있다고 100%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박홍률시장의 공언은 정종득 전시장의 확신처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빈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종득 전시장에 이어 박홍률시장 역시 폭탄돌리기에 여념이 없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둘째, 의회가 동의안을 서둘러 처리해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과 협의를 마치고 의회에 승인을 기다리는 동의안이 아니라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한투와 협상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행위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입니다. 따라서 목포시는 한투와 협상을 마무리짓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FTA협정에 있어 당사국간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협정문을 각국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어떤 내용으로 협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인준을 받지는 않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와 한투의 협상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동의안 처리에 앞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목포시는 11월말 현재 2909억원중 2470여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400~500여억원은 아직 결제(기표)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결제(기표)를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감사원은 대양산단의 분양을 목포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사 비율에 따라 분양을 책임질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2012년 목포시가 작성한 책임분양확약서에 기대어 포스코건설과 금호건설, 한투등 투자사들은 목포시가 대양산단 문제로 부도직전까지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열매만 따먹는 갑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재 4~500여억원에 대한 지급방식을 현금지급이 아닌 대양산단의 토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대양산단 조성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불거진 에스씨키스톤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포시와 대양산단주식회사는 투자사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회사가 해산을 해 없어져도 목포시와 대양산단주식회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알아보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일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에스씨키스톤은 애초 투자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연예기획회사가 대양산단이 민간자본 참여가 검토되고있을 때 업종변경을 해 투자했다가 전시장임기 만료와 동시에 해산을 한 것은 누가봐도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대양산단주식회사와 한투의 말만 듣고 이 의혹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목포시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목포시의 자체조사가 어렵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목포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시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니다. 고백하건데 대양산단문제는 지난 2012년 책임분양확약서를 의회에서 승인해주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확약서에 명백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대세가 이미 기운상황에서 저는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는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저항을 했을 뿐입니다. 그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진정 목포를 위하고 목포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 4월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이렇게 처리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멜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015년 11월 29일

 

여인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