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퀴어축제, 오세훈 시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무리수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이정미 대표, 이기중 부대표 제62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 국민들 체하게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설익은 밥상차림

“도대체 국가의 중요대사에 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정책들을 자꾸 쏟아내어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것입니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 주 69시간 노동제로 그 사달을 겪었으면 좀 차분해지십시오.

모르는 것은 제발 전문가들에게 물어가며 판단하십시오. 국민들 체하게 하는 설익은 밥상차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잘 알지도 못하는 즉흥적인 국정운영에 나라가 출렁이는 일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책임 운운 이전에 시기도 내용도 부적절했던 본인 발언부터 사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의 무리수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지방공무원들과 경찰력이 충돌하는 해괴한 일이 대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해괴한 홍준표 시장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소신이 퀴어 축제 반대라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법률과 맞서고, 휴일에 공무원들을 대거 출동시켜 경찰들과 대치시키는 지시까지 내렸다니 참으로 딱하고 황당합니다.

이제 서울이고, 오세훈 시장 차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경고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의 다양한 삶을 존중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세계도시 서울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 대법판결은 노란봉투법과 다르다는 노동부, 국회논의에 어설프게 끼어들지 말고 제 할 일이나 하길

노동부가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다르다고 강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인사들이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을 뒷받침했다며 비난했는데, 노동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불법파업이 있더라도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이고, 노란봉투법의 내용입니다. 정부 여당은 어떻게든 노조법 개정을 막기 위해 억지를 쓰느라 서로 손발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때 할 일을 하지 못해 13년에 걸친 재판의 결과로 겨우 손배가압류 폭탄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과 국회 논의에 어설프게 끼어들 생각은 접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