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전국위원회가 연기됐다.
지금쯤 부리나케 씻고 출발해야 할 시간인데 한가하게 이불속에서 뉴스를 검색 중이다.
손흥민의 어시스트 2개가 어쩌고, 윤영철의 팔색조 투구에 저쩌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검색하다 결국 윤석열로 넘어갔다. 윤석열 때문에 좋아하는 일도 못하고 산 지가 3개월 째다.

요즘 윤석열 파면 이후를 진단하는 글에 관심이 많다. 윤석열 이후는 윤석열 이전과 달라야 하기에 파면 이후 우리 사회를 설계하는 글은 꼭 읽어보는 편이다.
시민주권 확대, 사회권 보장, 경제민주주의, 지방분권, 돌봄 사회 등등 여러 주장들의 종착점은 결국 개헌이다. 낡은 87체제의 헌법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로 귀결되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 하상복 교수님의 민주공화국 이야기에 동의하는 바가 크다.
그의 주장을 해석하면 이렇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민주공화국 중 민주주의 그것도 정치적 민주주의만 부각해서 이야기되고 있다.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공화주의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사(私)적인 이익에 기반한 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화주의는 공공의 이익 즉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념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명확히 제시 하고 있다. 그것도 헌법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내가 하교수님의 주장을 제대로 소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무리 AI가 대세를 이루고 최첨단 로봇들이 인간의 영역으로 뛰어든다 해도 돌봄 사회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그 돌봄 사회가 공동체로서의 삶의 복원을 의미한다면 결국 우리의 사회대개혁과 개헌 논의도 공화주의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제7공화국은 개인의 능력치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평등에 기반한 공화민주주의이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제7공화국의 헌법 제1조 제1항은 여전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