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을 위한 목포시민선언문이 완성됐다.
지난 4개월간 4차례의 세미나와 선언문 작성을 위한 두 차례의 실무토론 그리고 오늘 최종 대표자회의를 통해 3대 원칙과 13대 실천과제를 비롯한 선언문 전문을 확정했다.
사회질서와 제도가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해 선언문에 담아야 할 내용은 많은 대신 선언문이 갖는 형식적 한계로 인해 보다 더 풍부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함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선언문 전문은 17일 5.18전야제 때 발표하기로 해서 3대 원칙과 13대 실천과제만 올린다.
사회대개혁의 3대 원칙.
첫째, 지역소멸의 위기 극복 –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나아가자.
둘째, 사회경제 민주주의 실현 –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모두의 삶을 개선하자.
셋째, 참여민주주의와 평화공동체 강화 –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 참여와 평화를 일상화하자.
13대 실천 과제.
⊙ 지역소멸의 위기 극복
1.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으로 – 재정과 권한을 지역에 돌려주고, 지역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며, 소멸이 아닌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자.
2. 안전한 생태도시 건설 – 에너지 자립, 도시숲, 안전한 먹거리, 기후위기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자.
3.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 불평등한 입시교육과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를 회복하자.
4. 좋은 일자리와 지역 균형 발전 – 청년이 떠나지 않고, 중소상공인이 성장하며, 지역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기반을 만들자.
⊙ 사회경제 민주주의 실현
5.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 평등정책 강화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를 실현하자.
6. 모두가 인권을 향유하는 도시계획 – 장애인, 여성, 노인, 학생, 성소수자, 이주민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자.
7. 사회적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공공의료, 공적 돌봄, 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을 누리자.
8. 산업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임금·복지·근무환경 전반의 개선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어가자.
9. 문화 민주주의 구현 – 시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자.
⊙ 참여민주주의와 평화공동체 강화
10. 국가보안법 폐지 및 평화협정 체결 – 전쟁의 공포를 넘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자.
11. 시민발안제·소환제 도입, 선거제도 개혁 – 참여민주주의를 제도화하자.
12. 사법개혁 – 판‧검사 퇴임 후 법률시장 진출 금지와 대배심제도 등을 도입해 사법주권이 시민에게 귀속되는 사법제도 쟁취하자.
13. 주민자치 강화와 시정 감시체계 구축 –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투명한 시정을 이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