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 목포 kbs 인터뷰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0~08:58

3. 인터뷰 시간: <생방송>

4. 채널: KBS 1라디오, 105.9MHz/ 홈페이지 연결 시 전국 청취가능

(전남도 권역 - 목포, 해남, 진도, 강진, 무안, 신안 등

전남 서남권 로컬)

 

5. 담당 PD: 정윤심 아나운서 (061-270-7352)

담당작가: 정경희 (061-270-7353)/ 010-2700-3894

sweetgirl3@hanmail.net

궁금한 점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시민플러스 공감

<시민 플러스> 이어갑니다.

전남도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제 대상에

여성농민과 고령농·소농 등 사회적 약자가 제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정의당 전남도당

여인두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무처장님, 오랜만이시죠? (인사)

 

질문1>

먼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제가

뭔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는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과 농민은 반강제적으로 개방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이로인해 농가소득은 2016년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63.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농지면적 기준의 농업직불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민기본소득 또는 농민수당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에게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5월에 각지역 순회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8~9월에 조례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방식등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질문2>

성명서까지 내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 일단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남도가 추진하는 농가중심의 농민수당은 기본적으로 여성농민과 청년농민 그리고 고령농등을 배제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농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구성원들을 배제한다면 결국 또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는 농가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짖는 농민중심으로 농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럴때만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한다고 하는 기본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질문3>

전남도가 추정하는 농민 기본소득제 해당 농가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전남은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수는 21만9,000여명인 반면 농민수는 30만6,000여명 수준입니다. 농가수는 14만 5천가구로 추산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려면 1핵타르(3,천평) 이상을 경작하는 농민이면 가능합니다. 2핵타르, 3핵타르 이상 경작 가구가 두 개 또는 세 개의 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농가수는 14만 5천가구이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수는 21만9천개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4>

그렇다면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 여성이나 소농

청년, 고령농 등은 실제로 어느정도나 되나요?

-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여성농업인 수를 고려하면 전체 농업인구의 6~70%는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들이 다 농업경영체에서 제외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대농의 경우 경영체에 가구원 수대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고령농민도 경영체에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소외된 농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질문5>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농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면

범위가 더 넓어지겠는데요. 예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예산문제가 대두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농민수당의 취지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 것이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2016년 충남에서 시범적으로 이사업을 시행했을 때 농업경영체 등록 수가 20%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시말하면 기존 농업경영체 가구가 두 개 세 개로 쪼개 경영체에 등록해서 농민수당을 수령했다는 것입니다. 전남도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농민은 30만6천명인데 경영체수는 21만9천입니다. 중·대농은 쪼개서 경영체에 등록한다면 경영체수는 지금의 21만9천보다는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결국은 1핵타르 이하의 소농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농민전체에게 지급하되 지급방식에 있어 차등지급도 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구개념으로 1인가구는 100%, 2인가구는 170%, 3인가구는 240%, 4인가구는 320% 이런식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예산 증가부분도 최소화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있는 농가들이다보니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실지로 기초노령연금이 이런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문6>

성명서 발표이후 전남도에서 관련 답변을 들은바가 있나요?

- 전남도에서는 특별한 반응을 없습니다만, 농민단체들도 정의당이랑 같은 생각이기도 하고 관련 조례의 주민청원 운동도 계획하고 있어 전남도에서도 향후 진행되는 공청회등을 통해 입장을 선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7>

효율적인 농민 기본소득제 운영을 위해

이런 점은 더 살펴야 한다. 하는 점이 있다면?

- 요즘 지역소멸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들은 바로 농촌지역입니다. 그동안 농업소득 감소가 군단위 인구감소로 그리고 농촌지역의 초고령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농촌사회 전반의 붕괴위기에 몰려있는 현실에서 농업종사자들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농민수당이 그렇고 기초농산물 수매제도도 그렇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조절 정책등을 잘 아울러 시행해야 할 때만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은 현실화 될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의당전남도당 여인두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