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 광주 CBS 인터뷰

5월 1일 수

CBS 매거진(월-토:오후5시5분-6시) 진 행: 김희송 연구교수 시사보도프로그램 담 당: 조성우PD 작 가: 박 소 윤 (010 - 7617 - 6270)

 

 

전남도와 농민단체가 농민수당 지급 대상 기준을 놓고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정의당 전남도당 여인두 사무처장과 이야기 해봅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죠?

 

 

1. 지금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 기준을 놓고 논란인데요.

먼저 농민수당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한마디로 요약하면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존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과 농민은 반강제적으로 개방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이로인해 농가소득은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63.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농지면적 기준의 농업직불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민수당입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제도입니다.

최근 지역소멸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 감소가 군단위 인구감소로 그리고 농촌지역의 초고령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농촌사회가 붕괴위기에 몰려있는 현실에서 농민수당을 통해 농업종사자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지금 전남도와 농민단체가 농민수당 지급 대상 기준을 놓고

갈등입니다. 서로 의견이 어떻게 다릅니까?

- 전라남도와 농민단체간에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접근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급대상에 있어서 전라남도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한정해서 지급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농민단체들은 농사를 짓는 농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3. 현재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농민 기본소득제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 결국은 지급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농가중심의 농민수당은 기본적으로 여성농민과 청년농민 그리고 고령농등을 배제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농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구성원들을 배제한다면 결국 또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농은 또다른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충남에서 시범적으로 이사업을 시행했을 때 경영체 등록 수가 20%정도 늘어났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려면 1핵타르 3천평을 경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경영체 가구 중 2핵타르, 3핵타르를 경작하던 농가는 구성원 명의로 두 개 세 개로 쪼개 경영체에 등록해서 농민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대농은 쪼개서 경영체에 등록해 농가 구성원 모두가 농민수당을 받는 수 있는 반면 소농은 그렇지 못한거죠. 그렇다면 결국 직불제가 갔고 있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재탕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것입니다.

 

4.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농사를 짖는 모든 농민이 그 대상이 되어야지 제도가 대농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문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로 봤을 때 예산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남 농민수가 30만 6천여명이고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수가 21만 9천입니다. 그런데 전남도 방식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경영체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중·대농들은 두 개, 세 개씩 경영체를 쪼갤 수 있으니까요.

또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농업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농가의 특성상 종사자 1인가구 100%, 2인가구는 170%, 3인가구는 240%, 4인가구는 320% 이런식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예산 증가부분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법은 기초연금 지급방법과 유사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안들을 잘 검토해보면 좋은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5. 농민들의 의견에 대해 전남도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 전남도에서는 특별한 반응을 없습니다만, 농민단체들도 정의당이랑 같은 생각이기도 하고 관련 조례의 주민청원 운동도 계획하고 있어 전남도에서도 향후 진행되는 공청회등을 통해 입장을 선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6. 지금 상황, 사무처장님이 보시기엔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향후 어떤 절차들이 이뤄질 예정인지요?

- 농자천하지대본이 옛날옛적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식량주권, 식량안보의 문제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식을 재외한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으로 해결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사회 전반이 붕괴위기에 몰려있는 현실에서 농업종사자들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농민수당과 함께 기초농산물 수매제도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조절 정책등을 잘 아울러 시행 할 때만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은 현실화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