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인터뷰-달리도 태양광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0~08:58

3. 인터뷰 시간: <생방송>

 

5월 23일(목요일) 오전 8시 35분정도 연결예정

(인터뷰 시간: 10~15분) / 약간의 유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방송사고 예방을 위해 유선전화 연결 부탁드립니다.

 

4. 채널: KBS 1라디오, 105.9MHz/ 홈페이지 연결 시 전국 청취가능

(전남도 권역 - 목포, 해남, 진도, 강진, 무안, 신안 등

전남 서남권 로컬)

 

5. 담당 PD: 정윤심 아나운서 (061-270-7352)

담당작가: 정경희 (061-270-7353)/ 010-2700-3894

sweetgirl3@hanmail.net

궁금한 점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화제와 인터뷰

<화제와 인터뷰>이어갑니다.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와

달리도 무분별한 태양광시설반대 대책위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감사청구 요청 기자회견을 가졌군요.

달리도 대규모 태양광 시설의 환경입지문제와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건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의당 전남도당

여인두 사무처장 연결해 관련 얘기 나눠봅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죠? (인사~ )

 

질문1>

달리도 태양광시설과 관련한 국민감사청구 요청

기자회견을 어제 국회에서 가졌다구요?

- 네 어제 달리도 태양광 시설 반대 대책위와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두가지 내용이었는데요. 첫째는 작년 3월경에 목포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달리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대한 문제제기였구요. 두 번째 문제는 달리도 다랑이논 아흔아홉배미의 훼손에 대한 진실을 가려달라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질문2>

정의당도 함께 하셨던데,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 당네에 있는 환경연합이나 녹색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미세먼지등으로 대기오염 문제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당이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특히 광양만권 환경오염 문제인 여수 대기오염측정조작 사건과 광양제철 고로가스 문제 그리고 한빛 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등 핵발전소 문제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질문3> 어떻게 국민감사청구를 하게 된 건가요?

- 일단은 태양광 시설이 주택과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제와 관련해서 2017년 9월 목포시의회에서 제가 발의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조례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인근 주택과 최대 100미터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7개월뒤인 2018년 4월에 같은 내용으로 목포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었구요. 그 과정에서 2017년 8월 전라남도가 산업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조례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질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목포시가 임의로 조례개정 위법성 의견을 단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개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다만, 목포시는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또 달리도 다랑이 논의 오토캠핑장 문제 역시 전국에 있는 섬중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다랑이 논 아흔아홉배미 아래쪽을 2014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어 이곳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했다가 다시 2018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되어 복원한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 예산낭비요소가 있어서 이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국민감사청구입니다

 

질문4>

보니까, 달리도 아흔아홉배미 다랑이논과 관련된 내용도 있네요?

다랑이논 위치에 오토캠핑장이 들어오나요?

-2014년 찾아가고싶은 섬으로 선정이 되어 국비 31억원을 받았구요

그리고 2018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6억을 받아서 휴양섬 조성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질문5> 관련해서 목포시의 입장은 들어보셨나요?

- 목포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문6>

태양광 시설과 관련한 지역민들 의견도 궁금하구요?

- 어제 기자회견이 있고나서 달리도 주민 몇분이 저희당으로 항의전화를 하셨습니다. 태양광 저지 대책위라는 곳이 1인대책위고 주민 대다수는 태양광 시설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다고 할 때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마을발전기금등을 제공받는등의 이유로 찬성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작년 조례개정과정에서 전라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그 조례의 가부에 대한 질의를 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이를 뭉개고 의회에 허위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기 바로 전인 조례공람 기간에 달리도 태양광이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산자부와 국토부가 2017년 100미터 이내에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면 달리도에 태양광은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면 업체 봐주기를 위해 목포시가 의회를 기망한꼴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7>

국민감사청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당 차원에서 결과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나요?

- 보통 3~4달 이내에 감사 개시결정을 하고, 그 후 감사를 진행해 조치를 취합니다. 그 전에 전남도당 차원의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와 협의해서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논의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의당 전남도당 여인두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