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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시 시작했다.
오늘 논의될 내용중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경영책임자 의무에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일터 괴롭힘 책임의무를 분명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가장중요한 50인 미만사업장(전체사업장의 98.8%)에 대한 시행시기 유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위와같은 내용들에 있어 법안심사소위가 제대로된 심사를 통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져하 한다.
사진은 오늘 6시 30분부터 진행된 정의당 전남도당의 출근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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