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과 풍력등 올바른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토론회에 다녀왔다.지금까지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산림을 훼손하고, 농지를 매립하는 방식이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식량 자급률은 말하지 않더라도, 왜 농산어촌이 대도시의 에너지 식민지가 되어야 하느냐는 항변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공급체계 중심인 우리나라 전기 산업 구조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은 산업용이 53%, 상업용이 34%를 차지하고, 주택용은 13%에 불과하다. 그런데 산업,상업용 전기료가 생산원가보다 싸다보니 기업들이 전기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등한시하고 있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약간 충격을 받음)인데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원전 1기 용량이란다. 그런데 현대제철 지붕엔 태양관 패널 하나도 없다. 상징적인 비유지만 그만큼 기업들이 싼 전기로 이윤을 창출하는 동안 지금도 전남의 13개 시군, 38개 농산어촌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신재생에너지 공영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신재생에너지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 지역에서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운영, 분배 전 과정을 사익이 아닌 공익의 관점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로 정부가 최근 신안 앞바다에 48조원을 들여 8.2GW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베트남은 지난해 1년동안 지붕 태양광만으로 9.5GW의 전기를 생산했다. 도시에 있는 건물 지붕과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지붕만으로도 농토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그 이상의 전기를 생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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