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시대(시내버스, 쓰레기소각장)

시사 - 지지고 볶고

<시사-지지고 볶고>~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3> 자, 다음은 여의원님. 개인 블러그에 목포시내버스 추가지원 관련해서 글을 올리셨던데, 목포시가 추경 20억을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유진운수에 지급하겠다는 예산안을 올려 논란이라구요?

- 9월 3일 시작된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데 태원 유진에 20억원 추가지원 예산 올라와 논란되고 있다.

- 이 예산이 목포시의회를 통과하면 목포시가 올해 태원·유진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액 105억원으로 늘어난다.

- 목포시가 최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한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 검증(공론화)용역’에 의하면 2020년의 경우 운송원가는 241억2513만원이고 운송수입은 134억2158만원으로 운송수지 적자는 107억0355만원이다. 이중 이번 추경에 20억원 추가 지원하는 것까지 합치면 105억원을 목포시가 지원해준다.

- 사실상 전부를 지원해주는 꼴이다. 여기에 태원·유진의 자회사 격인 천연가스충전소와 공업사, 차고지등을 합치면 태원·유진의 오너일가는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버스회사는 적자지만 그 소유주는 이익을 보고있다는 말이다.

 

3-1> 추가 지원 없다던 목포시가 왜 20억이라는 예산을 또 지원하는 건가요?

- 이유가 불분명하다.

- 지난 5월 6억 5천만원 지원하면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태원·유진에 추가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던 목포시가 또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 그것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말이다. 과거에는 태원·유진이 추가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파업등을 무기로 목포시민과 목포시를 협박해 2017년 18년의 경우 5억원씩 10억원, 2020년 2월 기습파업을 통해 13억원 정도를 받아가는 데 그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업도 없이 20억원을 받아냈으니 무슨 신통한 방법이라도 있었을까? 아마도 지난 5월의 휴업 및 폐업 카드가 통하지 않았나 싶다. 당시 태원·유진이 지원을 더 받아내기 위해 목포시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쯤 되면 그러한 의혹이 사실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질문4> 그런데, 태원·유진운수가 운송수지 적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목포시로부터 받아 갔던 적도 있었다구요?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연구 결과 2015년 운송원가 224억3855만원, 운송수입 203억1230만원, 운송수지 적자 21억2625억이었다. 그런데 2015년 목포시로부터 받은 지원액은 51억9900만원으로 적자분을 제외하고 오히려 30억7275만원을 더 받아갔다. 이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목포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4-1> 적자까지 다 메꿔주는 상황이라면 완전공영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네 당연히 완전공영제를 해야 한다..

- 적자 전부를 보전해주는데, 오너 일가는 수억원의 돈을 챙긴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대표이사 연봉이 2억원이다. 그리고 부인이 운영하는 버스연료인 천연가스충전소의 연 매출을 50억원 가까이 된다. 또한 차고지 연간 이용액 1억 5천만원, 공업사 매출액등을 포함하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 그리고 올해 초 회사가 너무 어려워 휴업신청을 한다고 하던 그 시점에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2억 2천만원을 가져갔다.

-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완전공영제를 한다고 해도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지 않다. 참고로 지난 6월 목포시의원들이 준공영제를 하고있는 청주시를 방문했을 때 청주시 담당 공무원들이 목포시 규모라면 완전공영제가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질문6> 끝으로 목포시 쓰레기소각장 문젭니다. 최근, 목포시가 쓰레기소각장 사업비를 추가 증액했다. 목포시의원들의 몰매를 맞고 있는 모양인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군요?

- 우선협상자와 협상과정에서 기존 838억원에서 979억원으로 14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부풀리기 한 것 이니냐는 특혜 의혹이 목포시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 제가 살펴보니까, 총사업비가 140억원 증액됐고, 20년간 운영비가 1200억원으로 7억6600만원 증액,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용료가 톤당 113,626원에서 120,128원으로 6,502원이 증가됐다. 1년 단위로 계산하면 91억2417만원에서 96억46628억원으로 1년 5억2211만원 증가했다.

- 사실 쓰레기소각장은 애초부터 불분명한 사업진행등 절차상 불법 논란들이 있었고, 스토커 방식이 과연 비용에 비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실효성이 있냐는 논란, 용역보고서를 둘러싼 진위 공방,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 공감대 형성없이 밀어붙이기를 하고있다는 논란에 더해 증액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시민들 사이에 많이 표출되고 있다.

 

질문8> 그러고보니, 아직 법정 논란중이긴 합니다만, 나주SRF가동 여부에 따라 목포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요?

- 나주srf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2009년 목포시는 RDF(고형폐기물 연료)를 매일 240톤씩 나주열병합발전소로 보내기로 한국난방공사와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2016년 시비 214억 포함 387억원으로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을 대양동에 지었으나, 나주SRF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어 지금은 최소기능만 남겨놓고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 만약 나주SRF열병합발전소가 정상 가동한다면(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목포시는 2009년의 협약을 토대로 RDF(고형연료)을 나주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처리량의 50% 정도가 고형연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 목포시 배출 쓰레기 150톤의 절반은 고형연료로 만들 수 있다.

- 지금까지의 환경과 180도 달라진다. 제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늦추고 재정사업으로 해도 충분해진다. 왜냐하면 현 대양동 매립장은 앞으로 12년을 더 사용가능하다. 그런데 나주SRF열병합발전소가 가동하면 그 연한은 훨씬 길어진다. 그리고 실재 소각 쓰레기양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220톤을 처리 할 소각장은 필요가 없어진다. 실제 목포시에서 연간 배출하는 쓰레기 양은 150여톤에 불과하다. 거기에 신안 20톤을 합해도 170톤이다. 그런데 220톤에 왜 신안까지 붙이게되었나.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국비를 따내기 위한 꼼수였다. 민간사업자의 사업편의를 위해 목포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 거기에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더욱 목포쓰레기소각장의 규모는 더 줄여야 하고, 사업비 역시 줄여서 재정사업으로 해야 한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