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시대(쓰레기소각장,

시사 - 지지고 볶고

<시사-지지고 볶고>~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

 

질문> 여인두 의원님. 먼저, 지난 시간 다하지 못한 쓰레기소각장 설립 관련 내용 간략히 정리를 해볼텐데요. 지난 시간 못 들으신분들을 위해, 현재 쓰레기 소각장 진행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 위생매립장 포화상태(12년), 목포시 추진 배경, 민간자본 투자 규모(838억원) 등

- 목포시 추진과정 중 논란이었던 내용(2월 협상대상자 선정, 8월 24일까지 실시협약 및 사업자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협상이 미뤄짐. 9월 11일 협상 완료됐다고 목포시가 밝힘

- 목포시 발표를 보면 총액은 140억 증가한 979억원으로 확정하고 운영비는 123억원 감액함. 사업비는 주로 주민편의시설과 관련 증액됨. 운영비 감액은 보험료 31.7억원과 유지관리비 77억원으로 제안 당시 과다 책정한 것을 현실화 시켰다고 보여짐 

- 쓰레기소각장은 애초부터 불분명한 사업진행등 절차상 불법 논란들이 있었고, 스토커 방식이 과연 비용에 비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실효성이 있냐는 논란, 용역보고서를 둘러싼 진위 공방(목포시는 2018년 6월 쓰레기소각장 타당성 용역을 맡겼다고 주장하나, 2018년 8월 9일 관련 회의에서 담당 과장은 소각장 관련 용역을 앞으로 실시하겠다고 말 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 공감대 형성없이 밀어붙이기를 하고있다는 논란에 더해 증액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시민들 사이에 많이 표출되고 있다.

 

질문> 지난 시간 궁금했던게 톤당 처리비용이었는데요. 여 의원님? 이 톤당 처리비용이 왜 문제가 되나요?

- 최근 완료된 협상을 기준으로 톤당 11만 333원. 이렇게 되면 비산재를 목포시 위생매립장에 매립해야 하는 문제 발생.

2030년부터 매립장에 더이상 매립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목포시 주장과 상반됨 

- 이런 현상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최종적으로 운영협약을 어떻게 맺을 지가 문제다. 케이블카도 애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명 할 때는 35년 운영하고 기부체납하기로 했는데, 운영협약을 체결할 때, 업자가 원하면 계속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던것 처럼 사업자의 요구에 대해 목포시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종 운영협약을 체결할지 의문임.

- 다시말해 지금은 목포시에서 배출한 쓰레기만 처리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운영협약서 작성할 때 매일 220톤을 목포시가 책임진다는 한 줄을 추가하면 목포시민들은 걷잡을 수 없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되고, 목포시는 매일 220톤의 쓰레기를 납품(?)하기 위해 타 지자체 쓰레기를 들여와야됨.

- 목포시는 부정하지만 소각장 건설 이후 사업자가 빼째라식으로 나오면 어떡할것인가? 지금 시내버스 사태처럼 단가를 맞춰주지 않으면 가동을 못한다고 할때, 시내버스처럼 무한정 적자분을 지원해줄 것인가?

 

질문> 나주SRF가 가동될 경우 목포시 쓰레기매립과 소각장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납품하려던 고형연료(RDF) 얘기 계속해보죠?

- 나주SRF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2009년 목포시는 RDF(고형폐기물 연료)를 매일 240톤씩 나주열병합발전소로 보내기로 한국난방공사와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2016년 시비 214억 포함 387억원으로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을 대양동에 지었으나, 나주SRF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어 지금은 최소기능만 남겨놓고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 만약 나주SRF열병합발전소가 정상 가동한다면(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목포시는 2009년의 협약을 토대로 RDF(고형연료)을 나주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처리량의 50% 정도가 고형연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 목포시 배출 쓰레기 150톤의 절반은 고형연료로 만들 수 있다.

- 지금까지의 환경과 180도 달라진다. 제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늦추고 재정사업으로 해도 충분해진다. 왜냐하면 현 대양동 매립장은 앞으로 12년을 더 사용가능하다. 그런데 나주SRF열병합발전소가 가동하면 그 연한은 훨씬 길어진다. 그리고 실재 소각 쓰레기양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220톤을 처리 할 소각장은 필요가 없어진다. 실제 목포시에서 연간 배출하는 쓰레기 양은 150여톤에 불과하다. 거기에 신안 20톤을 합해도 170톤이다. 그런데 220톤에 왜 신안까지 붙이게되었나.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국비를 따내기 위한 꼼수였다. 민간사업자의 사업편의를 위해 목포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 거기에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목포쓰레기소각장의 규모는 더 줄여야 하고, 사업비 역시 훨씬 줄어 재정사업으로 해도 충분하다.

 

질문> 졸속 행정이란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 목포시가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지?

-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것처럼 시간을 두고 추진해도 충분하다.

- 첫째, 나주SRF가 가동됐을 때를 가정해보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은 예산 낭비, 새금 낭비다.

- 둘째, 나주SRF가 가동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포시 쓰레기는 매일 150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220톤 규모의 소각장이 필요한지도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

- 셋째, 아직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정리되지 않았다.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해도 그 협상안을 토대로 공청회등 목포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목포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끌고가서는 안된다.

질문> 다음은 영산강 하굿둑 개방 얘기를 좀 해볼까합니다. 영산강 하굿둑이 건설된지 40년이나 됐어요?

- 영산강하굿둑은 1981년에 건설이 돼 저수량 2억5000만톤의 영산호가 만들어졌다.

- 영산강은 조석의 차가 커 광주 서창 일대까지 배들이 드나들었고, 영산강을 따라 200여개가 넘는 포구가 자리 잡았다는 기록이 있다.

- 물론 조석의 차가 크다보니 하천 범람, 농토 침식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를 없애고 농경지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영산강 하굿둑이 건설됬지만 하굿둑 건설로 인해 영산강의 수질은 계속 심각하게 악화됐으며 영산호의 수위도 토사가 쌓여 점점 올라가는 실정이다. 또한 강의 폭이 줄어들고 하구에 펼쳐져 있던 갯벌이 감소하는 악영향도 가져왔다.

-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개발독제 시대에 건설된 하굿둑과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만 잡아먹은 반환경적 토목공사라는 지적과 함께 해수유통을 통한 샌태계 복원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질문> 전남도나 하굿둑 관리 주체인 농어촌 공사는 하굿둑 개방에 대해 어떻게 보나요?

- 일단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수 유통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은 아니지만 하굿둑 존치를 통해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 피해 예방, 바닷물 역류로 인한 염수피해 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높다는 입장이다.

- 영산강 수질은 4등급으로 4대강 중 최악이다. 전라남도 이 사실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산강 하구의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분 해수유통 방안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 의지가 없고 정부가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고만 있다. 특히 전남 차원에서 영산강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센터 설치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큰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낙동강 하굿독 수문개방을 통한 실증 실험결과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의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상수원 공급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결과가 영산강 해수유통 적용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 또 해수유통이 영산강 하굿둑을 폭파해 없애거나 배수갑문을 전면 개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델란드에서처럼 해수유통의 정밀성을 위해 해수터널을 통해 해수의 양을 조절함으로서 염수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 그 결과 주변 농경지에 영향없이 기수구역을 충분히 복원할 수 있다.

- 문제는 기후위기 시대 생태복원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입니다. 하굿둑의 성지라고 불리는 네덜란드가 주요 하굿둑 개방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시켰고, 댐의 나라인 미국과 일본도 1,500개가 넘는 댐을 해체해 생태계 복원에 앞장섰습니다.

- 이건 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전라남도나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일각에서는 해수 유통의 장단점 파악을 위해 시험적으로 하굿둑 배수갑문을 24시간 개방해보자는 의견도 나오던데, 하굿둑 개방과 관련해 두 분 의견은??

- 2019년 6월, 9월 제1차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을 통한 실증실험을 시작했습니다.

- 환경부가 올해 낙동강 하굿둑 1차 개방에서 179만㎥의 바닷물을 유입시켰고, 2차 207만㎥의 바닷물을 유입시키면서, 목표 지점인 하굿둑 상류 1차 10km, 2차 12㎞ 부근까지 기수역을 형성해,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 복원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 낙동강 사례에서 검증되고 있는 것처럼, 영산강 또한 하구에서 15km 정도까지 해수를 유통할 경우, 수질개선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또한 15km 구간을 기수역으로 유지할 경우, 담수와 해수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갈된 어족자원이 복원되고, 1조 이상의 어업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자료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하구 해수유통을 통한 영산강 복원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논의와 합의의 절차적 과정을 거치면 될 것입니다.하구 해수유통을 통한 영산강 복원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논의와 합의의 절차적 과정을 거치면 될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