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시대(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관장 공모, 전남지역 국정감사)

시사 - 지지고 볶고

<시사-지지고 볶고>~ 시간입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사)

 

질문1> 자, 오늘은 국정감사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장 공모 논란을 짚어주신다는데 먼저, 국감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제 한국은행 광주전남과 목포본부를 끝으로 전남지역 현장 국감은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1일부터 시작해 21일 끝이나는데요. 전남과 관련된 현장국감은 15일 전남도청과 전남경찰청 국감이 전남도청에서 2년만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가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전남 관련 주요 국정감사는 전부 국회에서 진행됐는데요.

12일 교육위원회의 전남교육청과 환경노동위원회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재소

18일 노동환경위원회에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등이 진행됐습니다.

21일 각 위원회별로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는 끝이납니다.

 

 

 

질문2> 이제,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전남도 국감

얘기를 좀 해볼텐데요. 송곳 질문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 비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냐는

평이 나오는군요. 어떤 현안들이 쟁점으로 올라왔나요?

-부영의 한전공대 잔여부지 용도 변경 특혜 가능성 지적/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광주 민간공항 통합/ 지방인구 소멸/ 염전 근로자들의 인권 개선 문제/ 전남형 상생일자리/ 해상풍력발전 협약식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의전/ 김영록지사 아들 대장동 아파트 등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주 한전공대 잔여 부지 아파트 건설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과도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도정 현안에 대한 송곳 질문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다.

 

나주 한전공대 잔여 부지 아파트 건설 문제

부영그룹에서 75만㎥의 골프장 부지중 40만㎥를 기부하기로 했는데 기부할 당시부터 토지를 기부할 당시부터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할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대장동 사건으로 이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는데 대장동 사건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가 부영그룹 입장에서는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돈은 돈대로 수천억원을 벌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도지사도 공공기여의 뜻을 살려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국회에서도 초과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원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광주 민간공항 통합 문제

무안 광주 민간공항을 하루빨리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가우나 핵심사안인 군공항 문제에 대해 국회가 그 해답을 제시 하지 않아 안타깝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행사가 무안~광주고속도로 완공식이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무안공항이 환황해권 관문 공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민선 7기 들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무안·광주 민간공항을 하루빨리 통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전 태양광 문제를 지적하면서 태양광 전환으로 축구장 천 개에 해당하는 염전이 사라졌고 이 과정에서 보조금까지 이중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서 절대농지에 추진되는 태양광도 지적했어야 한다. 식량자급율이 25%밖에 안되고 갈수록 세계각국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절대농지를 태양광발전시설로 전환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국회에서 다루었어야 한다. 특히 영암과 해남의 간척지 수십만평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에 대한 문제는 전남 국감에서 꼭 다루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은 여수 요트장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홍정운 학생 사건과 관련해 전남도 차원의 현장실습 중지하고 총체적 점검 진행과 영세사업장 현황 파악, 안전조치와 근로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질문3>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한 현안이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원이 전남지역 소멸위험 지역 현황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20년 5월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이 고흥, 신안, 보성, 함평, 장흥 5곳이었다.

그런데 21년 5월 자료에 의하면 이 5곳에 더해 강진, 곡성, 구례, 진도등 4곳이 추가돼 총 9곳으로 1년만에 4곳이 더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5월 기준 228개 전국 지자체 중 36곳(15.8%)과 3553개 읍·면·동중 1067곳(30%)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또한 소멸위험지역은 지자체 106곳(46.5%), 읍·면·동은 1777곳(50%)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5월 기준 228개 전국 지자체 중 36곳(15.8%)과 3553개 읍·면·동중 1067곳(30%)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또한 소멸위험지역은 지자체 106곳(46.5%), 읍·면·동은 1777곳(50%)으로 집계되었다.

전남은 고위험지역이 전국평균보다 3배가 더 높아 범정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이러한 절박함에 여야 할 것없이 대책을 요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이번 국감이 한측에서는 문제인정부 성토장으로 반들고 또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방어하기에 급급했는데 지방소멸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없이 대책을 촉구했다고 할 수 있다.

 

 

질문4>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광주 민간공항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광주 민간공항 통합 문제

무안 광주 민간공항을 하루빨리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가우나 핵심사안인 군공항 문제에 대해 국회가 그 해답을 제시하지 않아 안타깝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행사가 무안~광주고속도로 완공식이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무안공항이 환황해권 관문 공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민선 7기 들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무안·광주 민간공항을 하루빨리 통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문5> 같은날 열린 전남경창철 국감에서는 간부 경찰관들의 기강 해이와 부실 수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군요?

-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 기간이던 지난 4월 당시 나주경찰서장과 간부 3명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사건

경찰간부가 내부 정보를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해 6000원짜리 식비를 2번 끊는다든지

- "2013년 신안 염전노예와 비슷한 사건이 최근 증도에서 또 터졌다"며 "2014년 부터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50대 남성 A씨가 무려 7년간 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예생활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노동부 조사와는 별도로 경찰의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

 

질문6> 두 번째 사안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광장 공모 논란이에요? 강의원님?

 

5. 응시자격

〈공통자격기준》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

❍ 지원 자격 (공통사항)

- (자격기준 1,2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② 목포시 소재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 기준

①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출연기관, 법인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대학 또는 언론분야 종사자로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④ 덕망과 학식이 있고, 김대중대통령의 정신과 뜻을 계승 발전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

⑤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발전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관장에 목포사람으로 한정하고, 공무원, 대학, 언론분야 20년 종사자로 자격 제한을 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이다. 시대에 맞지않는 행태다. 지금 30대가 제1야당의 대표를 하고있는 시대 아닌가? 그런데 기념관 관장을 지역에서 은퇴한 사람의 마지막 보금자리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러한 경력을 가진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공모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인제는 이력서상에 몇 줄이 더 추가되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력과 무관하게 찾고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이다.

제갈량은 요즘말로 스펙이 하나도 없었지만 중원을 호령했다. 만약 유비의 삼고초려가 없었다면 삼국지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질문7> 기념관 측 입장은 확인이 됐나요?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 어떤 입장인건지?

- 어제 기념과 관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관계자 말로는 기념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우선 지역 제한 관련해서는 이번이 3대 관장 공모였는데 1대 관장 공모때는 지역제한을 뒀고 2대 관장 공모때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타지역에서 아무도 공모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역제한을 뒀는데 이런 비판들이 나와 다음에는 좀 넓혀 전남까지 풀수 있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유는 기념관에 전남이 50% 예산을 지원하는데 목포로만 한정하면 안될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경력제한과 관련해서는 기념관 관장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대적인 추세와 맞지않는 답변이었는데요.

 

대표적인 김대중 정신은 동서화합정신입니다. 목포출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영남분이 오신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기념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는가?

같은 이유로 경력 제한 역시 요즘 트렌드와 맞지 않다.

 

 

질문10> 관장 공모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 요즘 면접은 브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왔던 그 사람의 출신과 학력등 지극히 개인적인 것은 보지않고 오직 능력만을 보기 위함이다.

- 특히 기념관 관장 자리가 지역의 은퇴한 인사들을 위한 보은의 자리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공모 자격을 목포출신, 목포에서 고등학교이상을 나온사람, 관공서 근무 20년, 대학과 언론사 경력 20년 이상 근무 경력등은 폐지해야 한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