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시대(전남발전 정책과제)

시사 - 지지고 볶고

<시사-지지고 볶고>~ 오늘은 대선공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질문1>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 지역발전 공약 발굴에 한창이던데요.

강 의원님. 최근 전남도가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전남발전 정책과제를 발표했군요?

 

 

 

 

문2> 아무래도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연계되다보니 지역 현안 반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할텐데요.

분야별 핵심 과제들을 좀 살펴볼까요?

 

김영록 도지사가 TV토론에 나와서 차기 정부 국정과제중 전남과 연계한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로 5대 핵심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 첫째, 의과대학 유치 - 둘째, 해상풍력 - 셋째, 전통문화 소리 융합 트러스트 구성 - 넷째, 남도진흥원 설립 - 다섯째, 신해양관광환경수도건설

 

이중 두가지만 지적하자면

첫째, 의과대학 문제입니다. 핵심과제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의과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동부권 민주당의원들이 순천대의대 공약을 내걸면서 전남의 의대가 꼬이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조를 한 사람이 바로 김영록 도지사입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이 전남입니다.

의대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난 총선때 동부권 민주당 후보들이 순천대의대 공약을 내거니까 김영록지사가 목포와 순천에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부터 의대 유치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교육부에서 목대 의대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실책이었는데 이번에도 의대이야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이 차기 대통령이 해결 하도록 하겠다 정도입니다.

 

둘째 해상풍력 즉 친환경에너지 대전환 문제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후위기입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것인가? 그러기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알맹이는 쏙 빠지고, 얼마를 투자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것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렇게 생산된 에너지로 또다시 탄소를 만들겠다는 녹생성장 이야기만 합니다.

지금 전남도가 말하는 친환경에너지 대전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생산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균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COP28(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전남으로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기초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기후정의 기후대전환의 핵심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 중간단계인 2030까지 감축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지 온실가스가 나오는만큼 신재생에너지를 더 생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태양광, 풍력등 신재생에너지의 기본 전략은 에너지자립이지 생산된 에너지의 판매가 아닙니다. 전남이 또다시 수도권등 에너지 소비 도시의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전남도가 신안에 48조원을 들여 8.2기가와트의 풍력단지를 조성한다고 홍보하지만 베트남은 작년에 지붕 태양광만으로 9.5기가와트를 생산했습니다. 절대농지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오직 지붕 태양광만으로 48조이상의 효과를 거둔 의미가 무엇인지 전라남도는 세겨야 합니다.

 

 

질문3> 여야대선주자들도 대선공약들을 발표하고 나섰던데, 전남지역 관련한 공약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의당에서는

첫째 전남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되 재생 에너지 지역 자립과 재생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둘째, 목포대의대를 포함한 전남의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 의과학, 바이오분야 클러스터 구축하겠다.

셋째, 친환경 관광도시,

넷째 탄소중립 특별도시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다섯째,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등등
다.

 

질문4> 여의원님. 이 중 목포와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김영록도지사가 방송토론에서 말씀하셨던 의대, 해상풍력, 남도진흥원등 5대 핵심과제가 다 목포와 연관되어집니다.
또 김원이의원이 민주당 목포시위원회에서 대선공약 발굴TF를 구성해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질문5> 그러고보니, 지난 7월이었죠. 김원이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가 목포시와 대선 지역공약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었는데. 지역공약 선정 등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것들로 정리되었는지 발표가 안 돼서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는 지난 총선때 김원이의원의 공약을 이번 대선공약으로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TV토론에서 김원이 의원이 세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목포역 대개조 둘째는 원도심 활성화, 셋째는 관광인프라 구축이었는데요.

보다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질문6> 그런데, 발표된 공약들이 새로울게 없다는 지적도 나와요?

 

5년전 전라남도가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공약이라고 발굴한 10대 핵심사업중에서 이번 20대 주요 공약으로 들어간 8대 전략사업 64건 중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거나 시작도 못해 본 사업들이 또 들어간 것이 꽤 있습니다.

의과대학 설립,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과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마한 문화권 복원 및 세계화와 전남 김 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광양항 스마트 해양물류 인프라 확충,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전남.광주 광역 고속교통망 구축

제주-목포 고속철도 도입등이 포함됐다.

 

선거시기 공약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고 그런점에서 선심성이라든가 날림 공약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공약이 재탕되는 것을 보면서 공약개발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현실성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요구를 조화롭게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전라남도의 32개 핵심과제가 실제로 시작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빌공자 공약이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질문7> 사실 공약이란게 이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습니까? 과거 대선공약들이 얼마나 이행됐는지도 궁금한데요. 강의원님. 어떻습니까?

-

 

질문8> 결국, 이행되지 못한 대선공약들이 또 다시 후보 공약으로 등장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상황인데..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이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시민들이 투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친소관계에 의해서 투표하겠단 분들도 계시고, 당을보고 투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그 후보의 삶의 괘적이라든지, 후보의 비젼을 보고 투표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후보의 비젼 즉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가지고 마치 다 할것처럼 한다면 이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기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가 그렇습니다. 이명박이 몇 년도 대통령이었습니까. 2008년 대통령입니다. 13년전 공약이 어그러지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난 목포시장 선거에서 나왔던 노인수당 10만원 문제입니다. 그 당시 298표차로 아슬아슬하게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아마도 노인수당 공약이 없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내고 당선된 시장은 당선 이후 노인수당을 백지화시켜 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노인수당을 보고 투표하셨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9> 지역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어떻게 만들어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 우선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전 전남은 청정 전남이었습니다. 청정 전남으로서의 장점도 있지만 산업화시대에 낙후되었다는 이미지도 갖고 있어서 어떻게하면 산업발전을 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시대 전남의 청정 이미지는 더 이상 낙후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탄소감축이 돈이 되는 시기 청정은 또다른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남이나 정부에서 가려고 하는 녹색성장의 길은 전남을 또다시 신재생에너지의 하부구조, 하청지역으로 만들는 결과를 초례합니다.

지금 시대정신인 탄소감축의 선진기지로서 작동할 수 있는 전남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