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는 국민 모두의 것

 

철도는 국민 모두의 것

 

여인두 목포시의원

 

지난 15일은 목포역 개청 100년이 되는 날이었다. 호남인의 애환을 담고 달려온지 100년,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과 군사독제시대 목포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서 질곡의 근현대사를 묵묵히 관통해온 100년이었다. 목포역 개청 100주년을 기념해서 성대한 기념식이 진행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100년을 맞는 목포역과 1899년 첫 개통된 114년 철도 역사에 또다시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으니 마냥 즐거워 할 수만은 없는 일이 되었다. 왜냐하면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 끈질기게 추진했으나 국민들의 반대에 막혀 관철시키지 못한 철도 민영화가 박근혜정부 들어 또다시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들 의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KTX부터 시작하여 신규 노선마다 코레일과 다른 철도운영회사가 운영권을 놓고 경쟁케 하는 방안을 추진, 사실상 철도 민영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특히나 철도 분할 민영화의 용역을 맡은 기관이 한국교통연구원라는 곳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한가한 철도라는 비아냥을 받아온 인천공항철도와 돈먹는 불랙홀로 전락한 용인경전철등 주요 국책사업에서 엉터리 수요예측조사로 재앙에 가까운 국가적 손실을 입힌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사실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위원들이 더 이상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사퇴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명박정부에서 국민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철도민영화를 민간과 관이 투자하는 제2철도공사라고 하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기보다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안하무인의 정부의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철도는 국민교통권을 보장하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이윤 창출보다는 공공재로서 존재가치가 높아 자체적 경영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는 전세계 철도보유국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다. 현재 코레일은 정부가 지급하는 철도공공서비스(PSO) 보상금과 경부선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나머지 모든 적자 노선을 감당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흑자노선인 수서발 KTX의 민영화는 알짜 노선을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특혜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민간기업의 무한이윤추구는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수서발 KTX의 민영화는 향후 호남선 등의 민영화로 확대될 것이며 이 경우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 내지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우리 지역의 산업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지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한 뒤 세 건의 대형사고를 포함해 여섯 번의 사고로 56명이 목숨을 잃은 이후 다시 국유화로 전환하였고, 프랑스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했다가 다시 통합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철도산업은 분할에서 통합으로 민영화에서 국유화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고 공공재로서의 철도를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요즘 갑을사회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철도 역시 정부의 의도대로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국민들은 ‘을’중의 ‘을’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은 각인해야 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후보시절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등의 국가 기간망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했던 초심을 찬찬히 톱아봐야 할 것이다.(2013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