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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2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국민 생명 먼저 의대증원 갈등이 의료붕괴로 향하는 지금, 유일한 해법은 국민공론화에 있다. 녹색정의당은 어제(6일)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해결을 위한 2차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정부와 의사단체들간의 극단적인 강대강 대결구도에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 몫이다. 이제 국민과 함께, 공론화를 통한 숙의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녹색정의당이 제안하는 '국민참여 공론화 위원회'에서, 국민과 의료인력이 머리를 맞대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당장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

세상 이야기 2024.03.07

귤화위지(橘化爲枳)

더불어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의 이름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결정되면서 '국민의미래'와 함께 22대 총선에 두 개의 위성이 자리를 잡게 됐다. 거기에 또 하나의 위성이 움직이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조국혁신당'이다. 이로써 민심을 반영하는 대한민국 국회 구성은 종언을 고했다. 본디 연동형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으로 대표되는 비민주성을 보완하고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귤화위지(橘化爲枳)'라고 그 좋은 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거대양당의 투기장이 돼버렸다. 그런데 그 투기장에 스스로 기어들어간 진보정당 또는 소수정당들의 모습이 더 가관이다. 용혜인(기본소득당/새진보연합)은 셀프공천으로 80년대 총재님들 흉내를 내면서 두 번 연속 비례국회의원에 도..

세상 이야기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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