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순돌이 아빠를 돌려줘’ 궁금하다 어떤 법안인지? 요즘 전자제품들은 고장났을 때 간단한 분해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아예 케이스를 뜯지 못하게 만들었다. 어렵게 뜯어낸다해도 부품 자체를 수리할 수 없게 설계를 하고, 이 어려운 공정을 뚫고 고쳐도 나중에 사설로 수리했다는 이유로 AS를 안해주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법이다. 소비자들은 고장이나면 전문 AS를 찾아가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한마디로 수리는 어렵고, 새 제품 구입을 부추기는 거대 제조업체만 배 불리는 시장 왜곡현상을 바로잡자는 법이다. 일명 ‘순돌이 아빠를 돌려줘’라는 법으로 자원 낭비에 따른 탄소배출막는 법이다. 정의당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집중호우 피해 입은 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한다. 전남지역 장흥 · 강진 · 해남 3개 군과 진도군 진도읍 · 군내면 · 고군면 · 지산면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달 초 3일부터 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에는 1000여명의 이재민과 13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위 지역은 그중에서도 피해정도가 심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강은미 국..

2021년 신축년 첫 출근선전전을 진행했다. 1월 2일 KBS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국민의 71.7%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하고 반대는 18%에 불과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지연되는 이유로 거대양당 모두 책임이 있다가 66.2%, 국민의 힘 12.3%, 더불어민주당 11.7%로 나와 두 당에 책임이 있음을 국민들이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임시국회가 이제 오늘을 포함해 5일 남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시간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다. 국회앞에서 23일째 단식농성을 하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지금은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님과 이한빛의 아버지 이용관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이상진집행위원장님이 25일..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중대재해기업보호법 규탄 및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법사위 법안소위를 앞둔 어제(29일)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6월 11일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의원이 제출한 이후 들불처럼 번졌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국민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주장하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으며, 그동안 국민들의 생명보다 재계의 이익을 더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다는 자기고백에 불과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살펴보면 첫째, 50인이상 100인이하 사업장의 2년 유예를 추가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85%가 5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 선전전(피켓팅)을 월요일부터 오늘(금요일)까지 진행한 사진입니다.(복장통일^^) 이번주는 점심시간에 캠페인도 진행하고 민주노총 기자회견도 다녀왔습니다. 국회에서 8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계시는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김미숙(고 김용균님 어머니), 이용관(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님들과 전국에서 동조단식투쟁을 하고계시는 분들에 비하면 내세울것도 없지만 그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루속히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가 없어 미심쩍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마음입니다. 혹 앙꼬없는 찐빵은 만들지 않겠죠?

瑞雪 목포에 내리는 이 겨울 첫 눈 첫 눈 치고는 많이도 내린다. 온 종일 내리는 이 눈이 瑞雪이기를 코로나로 암울한 세상을 덮고 상서로운 기운을 전파하기를... 국회에서는 강은미 정의당원내대표, 김용균님의 어머니 김미숙님, 이한빛PD의 아버님 이용관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상진님의 단식농성 4일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원내대표가 방문했다. 이낙연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으니 제발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