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등록금 반환 관련 카드뉴스를 보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꼭 예산을 들여야만 하나요? 꼭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친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투자비율이 36.1%였고, OECD 평균은 66%였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에 더 투자해야 되고 현시점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이 그 해답이라고 읽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빠졌습니다. OECD 평균 국·공립대 비율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비율은 총 343개 대학중 52개로 1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70%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민간부문이 높다보니 당연히 우리 정부의 투자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약간 비틀어서 분석해보면 우리나라는 15%의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