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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04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후기(4)를 마무리하며...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후기(4)를 마무리하며... 지난 2월 4일 ‘목포시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시민토론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딱히 말할 공간과 기회가 없어 망설이고 있던 차에 고맙게도 시민토론회가 그 기회를 열어줬다. 시민토론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들을 세 번에 걸쳐 정리하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첫째, 목포시는 왜 8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 그것도 환경 관련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두려워할까? 지난번에 나주SRF열병합 발전소의 예를 들었듯이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건설된 시설도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매몰비용(8,000억원)에 대한 처리문제로 ..

목포 이야기 2021.02.19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후기 3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후기 3 방청석에서 항의가 쏟아진다. 사회자가 약속된 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질의응답을 끝내고 서둘러 토론회 종료를 선언한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토론회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동안 고작 두 명의 시민만이 질문을 했을 뿐이다.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시민들은 패널(전문가 및 시청관계자등)들의 주장만 듣고 있어야 했다. 그나마 선택(?)된 시민 두 명의 질문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문제와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이하 ;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박동구과장은 단호하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그중 타당성 조사보고서와 관련해 박과장은 “..

목포 이야기 2021.02.19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후기 2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후기 2 서용칠교수(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가 단언한다. “소각로의 방식에 따라서 꼭 다이옥신이 어느게 더 많이 나오냐 이거를 비교하는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이제는 없다.” 그리고 다이옥신등 환경오염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듯 우리나라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인 0.1ng-TEQ/N㎥을 거론하면서 “어느 방식이든 0.01에서 0.001로 이미 기준치의 1/10, 1/100이하로 검출돼 이문제는 2010년(또는 2003년) 이전에 끝이 났다.” 서교수는 왜 이렇게 말 했을까? 학자로서 검증된 내용일까? 아니면 스토커 방식의 안전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애써 외면했을까? 토론회 시작부터 서교수는 30여분간 우리나라 쓰레기 소각시..

목포 이야기 2021.02.10

목포시 재난지원금 3

어제 목포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특별히 종교시설만 지원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글을 남겼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 내 포스팅은 아니지만 다른분 포스팅에 시장께서 직접 언급도 해주시고 내 포스팅에 시청 담당자분이 댓글을 다는 수고도 해주셨다.(시장과 담당 공무원의 댓글에 대한 비평은 다음 포스팅에...) 이렇게 시장과 담당 공무원께서 직접 나선 이유는 아마도 억울하다고 느껴서일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종교시설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의 없는데 목포만 유독 종교시설 지원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종교시설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어서다. 여수, 순천, 영암, 해남등 전남에서 ..

목포 이야기 2021.01.29

목포시 재난지원금 2

목포시도 드디어(?) 재난지원금 대열에 동참했다. 경기도는 차치하고라도 인근 지역(목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열악한)에서 조차도 재난지원금 대열에 동참한다고 할때 목포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한가득이었다. 못받아서가 아니다. 목포의 재정 살림을 조금은 알기에 집행부는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또 한편으로는 정책(재정)은 곧 의지인데 목포는 그러한 의지가 없을까 하는 마음도 나를 안타깝게했다. 늦었지만 재난지원금 대열에 동참한 목포시의 결단을 환영한다. 그런데 종교시설 550곳에 대해 5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니 좀 의아한 생각이 든다. 정부의 집합금지 강제명령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곳이 종교시설뿐만이 아닐것인데 왜 굳이 꼭 집어서 종교시설만 지원을 하는가?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히 지키면서도 ..

목포 이야기 2021.01.28

민주연합 간담회

정의당 전남도당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호남지역본부는 오늘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된 해남군, 화원농협협동조합과 목포시 음식물처리나라 단체협약위반 및 위탁사업장 직영화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 조차 무시하며 효력없는 임금협약을 강행하는 행위(해남군), 단체협약 효력 만료를 틈타 기존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행위(화원농협협동조합)등 일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단체협약을 미준수하고 예산낭비 및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음식물처리업의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목포시)하는데 정의당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목포 이야기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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