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2015년 12월 16일 목포시의회에서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 “첫째, 적자로 인해 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보조 받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2억2천만원의 연봉을 챙기고 있으며 둘째, 관리직의 수와 연봉은 인근 여수, 순천에 비해 훨씬 많고, 셋째, 연간 60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알짜 사업인 CNG충전소는 대표이사 부인 명의로 빼돌렸으며 넷째, 차고지 역시 대표이사 친인척 명의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에 비해 훨씬 비싸게 사용하고 있고 다섯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환경 등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 이다.” 6년이 지난 2021년 현재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 되었는가? 시민들께서도 올 한해 태원·유진의 휴업 신청과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셨겠지만, 201..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2004년 도입된 낡은 제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준공영제가 마치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섞어놓은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자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지 오래다. 2004년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행한 서울시에서 최근 제정한(2021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준공영제로는 목포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사업자 리스크를 바로잡을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조례 제14조(재정지원금 환수)를 보면 ‘수입금을 빠뜨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정지원금을 받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애초 이 조례에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으나 사업주들..

시사 - 지지고 볶고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3> 자, 다음은 여의원님. 개인 블러그에 목포시내버스 추가지원 관련해서 글을 올리셨던데, 목포시가 추경 20억을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유진운수에 지급하겠다는 예산안을 올려 논란이라구요? - 9월 3일 시작된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데 태원 유진에 20억원 추가지원 예산 올라와 논란되고 있다. - 이 예산이 목포시의회를 통과하면 목포시가 올해 태원·유진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액 105억원으로 늘어난다. - 목포시가 최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한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 검증(공론화)용역’에 의하면 2020년의 경우 운송원가는 241억25..

목포시내버스 추가지원 예산 20억원 어떻게 해야하나, 목포시의회에 바란다.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태원·유진에 20억원 추가지원 예산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20억원이 목포시의회를 통과하면 목포시가 올해 태원·유진에 지원하는 총액은 105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5월 6억 5천만원을 지원하면서 목포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이 지원금은 추가지원이 아니고 미지급된 지원금이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태원·유진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던 목포시가 또다시 태원·유진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그것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말이다. 과거에는 태원·유진이 추가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파업등을 무기로 목포시민과 목포시를 협박해 겨우(?) 5억원 정도를 받아가는 데 그쳤다. 그런데..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촉구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태원ㆍ유진의 휴업신청으로 촉발된 목포시내버스 운영체계 문제는 현재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하반기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시 등장할 것이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완전공영제와 준공영제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78%의 시민들이 완전공영제를 더 원하는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