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목포시 1회 추경 예산

여인두의 “시시콜콜” (2)

약속했던대로 3월 10일 개회하는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조례 및 부의 안건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설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예산안만 보고 해설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추후 임시회가 개회되고 집행부의 설명이 있으면 그에따른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목포시 예산은 6,65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37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277억원입니다. 또 일시차입한도액은 223억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금고은행(기업,광주,농협)에서 빌려서 1년 안에 갑아야 하는 돈)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24억원입니다.(지방채 차입한도액은 목포시가 발행할 수 있는 공채의 한도액)

 

세입 6,657억원중 목포시민이 부담하는 세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1,794억원이고 나머지 4,863억원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각종 보조금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목포시 재정자립도는 20%내외입니다.

 

세출 6,657억원중 사회복지 비용이 37.2%인 2,478억원이고 환경보호 분야가 17.4%인 1,156억원이며 수송및교통 분야기 8.5%인 567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국토및지역개발 7%, 문화및관광 4.1%, 일반공공행정 3.3%, 교육 2%, 농림해양수산 1.8%, 보건 1.6%등으로 목포시 1년 지출 규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예산안은 이미 작년 12월에 의회를 통과했으나 목포시의 씀씀이에 변화가 있어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올린 것으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2.7%인 17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수입 증가는 없고 정부나 전남도로부터 교부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별 주요 예산(본예산과 비교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은 “의원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1,769만원을 포함해 2,269이 증가했습니다.

※ 의원 월정수당은 의원 1인당 월 66,66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2. 자치행정과의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액 1억7160만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3. 관광과에는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관광상품화를 위한 예산 5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하당 평화광장에 커피향이 나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부 설명을 듣고 올리겠습니다. 다만, 노을공원이나 원도심이 아닌 시민들이 많이 찾는 평화광장이어서 아쉽긴 합니다.

4.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등”으로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미 목포시와 환경미화원노조의 단체협상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액이 연간 5억원이라는데 나머지 4억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5. 교육지원과 “덕인고 운동장 지원”액으로 1억1772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6. 문화예술과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 유가족 토크콘서트” 2,1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 이난영 탄생 100주년 예산이 MBC 주최로 기념 음악회가 8천만원, 기념사업회 주최 기획전시회등으로 2천9백만원, 목포시 주최 모창대회등으로 2천만원등 총 1억2,900만원이 편성되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모성 예산으로 2,100만원을 추가편성한다는 것은 이난영의 친일 논란을 논외로 치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미 기념 음악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 콘서트를 한다는 것은 이중 지원이 아닐까요?

 

이상과 같이 특별히 지적해야 할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예산을 보시는 분들마다 다 다른 생각이 있을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3월 10일 임시회 개회 이후 집행부의 설명이 이루어지면 집행부 설명과 함께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