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2년 순환제

어제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비례대표) 2년 순환제가 한 표 차이로 통과됐다. 그만큼 전국위원들 사이에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등을 보면 국회의원 2년 순환제에 대해 ‘기득권 나눠먹기’ 비판기사가 실렸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조처라고 하는데 보수언론들에서는 기득권 나눠먹기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가진 기득권을 두 명이 나눠 갖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4년간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기 4년을 두 명이 차례로 한다고 해서 기득권이 두 배로 커지지는 않는 것은 자명하다.

 

정의당이 국회의원 2년 순환제라는 카드를 꺼낸 이유는 소수정당 특히 우리나라처럼 모든 정치세력들이 거대양당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정치풍토 속에서 ‘소수정당이 살아남는 길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외부 영입(국회의원 파이가 크지 않는 조건에서 영입도 쉽지 않음)으로 한 방에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당내 다양한 정치활동을 통해 대중적인 정치인을 키워낼 수 있는 기회가 거대양당에 비해 현저히 적은 조건에서 2년 순환제라는 시스템을 통해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이었다.

비례대표의원의 다수를 점하는 거대양당이 정치적 소수자를 구색 맞추기식으로 추천하는 현재의 정치시스템상 정치적 소수자가 국회에 들어가는 길은 쉽지 않다. 정의당의 이러한 실험이 거대양당이 담아내지 못한 소외된 계층의 문제를 국회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긍정성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달자면 비례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장관직을 맡아 국회를 떠나는(신원식, 이영, 조태용) 사람들이라면 국회의원을 디딤돌 삼았다는 점에서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말이 통할 수 있겠으나 진보정당 국회의원을 하다 사퇴를 하고 떠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눠먹기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