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어제 밤 11시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속도를 내기는 내는 모양이다. 그러나 소위 논의내용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형량을 하한형으로 한 것은 다행이나 하한을 1년으로 낮췄다(강인미 발의안 3년). 벌금형은 강은미의원 발의안에는 기업매출액대비 벌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빠지고 사망 50억, 부상 10억 상한형으로 갔다.
법안소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시 시작했다.
오늘 논의될 내용중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경영책임자 의무에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일터 괴롭힘 책임의무를 분명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가장중요한 50인 미만사업장(전체사업장의 98.8%)에 대한 시행시기 유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위와같은 내용들에 있어 법안심사소위가 제대로된 심사를 통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져하 한다.
사진은 오늘 6시 30분부터 진행된 정의당 전남도당의 출근 선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