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시대(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시사-지지고 볶고>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우선, 의원님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미크론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걱정입니다.

 

- 12일 83명 최다 및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 12월 2,000명대 확진자 발생 우려

-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추적 조사와 예방 필요

-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개인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 어제부터 방역패스 본격 시행. 백신 미접종자 방문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 어길시 범칙금 부과, 청소년은 2월부터 적용. / 이에 중소상공인 등 현장에서의 혼란, 어려움 가중 호소(방역패스 확인 인력 고용, 시스템 설치 등의 문제)

- 의료체계붕괴를 막기 위한 전환이 필요함.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재택치료에 대한 부분, 거리두기에 대한 부준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

 

질문2> 모쪼록 더 큰 확산은 없었으면 싶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의원님들 선정하신 내용들 살펴볼텐데요.

먼저,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가 지난주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전반적으로 부실한 내용이다.

- 첫째, 시내버스 운송원가 개선 및 운송원가 절감 방안 // 감차, 중형 및 준중형버스로의 단계적 전환을 비롯해 가수금 전환, 대표이사 급여의 현실화 등 자발적 경영개선 노력을 강조하면서, 임금체불과 이에 따른 파업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목포시가 강력히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 둘째, 시내버스 재정지원//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 효율화 추진, 시내버스 운행체계 및 계통, 재정지원 금액의 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목포시의 관리·감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전문인력 채용, 전담팀 구성, 재정지원심의위원회 권한 강화, 현금수입금 투명성 확보 등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 셋째, 시민참여단은 토의의제인 ‘목포시민이 제안하는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체계」수립’에 대해 심도있는 학습과 토론을 거쳐 숙의했고, 그 결과 목포에 가장 적합한 시내버스 운영 체계로 준공영제를 선택했으므로 이를 향후 적정한 시기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 넷째, 시내버스 경영 효율화의 실행과 노선개편 및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목포시 주도의 감차 및 경영개선 유도 후 준공영제 시행 등 로드맵 제시를 제안했다.

 

질문3>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 코너를 통해 공영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목포시에 권고한 준공영제와 공영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 준공영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이미 2004년 서울시에서부터 시작한 제도로 실패한 제도다. 왜냐하면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시가 버스회사들의 회계검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어났다. 문제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영제하에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목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한 제도를 목포시가 할 이유가 없다. 마치 지금과 같이 태원, 유진의 사업자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또 공론화위원회 운영과정의 많은 문제점들은 차치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준공영제를 권고하면서 몇가지 장점을 이야기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공영제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준공영제의 장점으로, 비수익노서의 공공성 강화, 버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 수요자위주의 노선관리 강화라고 했다. 이 모든 것은 공영제로 가면 더 확실히 강화된다.

- 다음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영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첫째, 목포시에 공영제 수행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 둘째, 투명한 원가 시스템 확립 미흡, 셋째, 기반 인프라 미흡, 넷째, 정산평가 미흡을 들었다.

-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예로 든 이것들은 실제 준공영제에서 특히 필요한 것들이다. 공영제는 공무원조직이 담당한다. 그래서 설령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고, 특히 돈의 쓰임이 명확히 남기 때문에 사후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준공영제는 민간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직역량이 안되고, 투명한 원가시스템도 없고, 인프라와 정산평가 체계도 미흡한데 어떻게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것인가.

- 그래서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그런부분들은 보완해서 해라는 것이데 그렇다면 지금 목포시도 충분히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토론회에서 목포시의 공영제로 전환 비용을 260억원으로 계산했다. 구체적으로 차량 구입비 138억, 공영차고지 조성비 73~82억원, CNG충전소 조성비 35억원등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굉장히 부풀려진 금액이다.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태원과 유진의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용해 총 45억 9천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리고 CNG충전소가 이미 있는데 목포에 또 조성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역시 현 차고지를 사용하면되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고 초기에는 시유지를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계산하면 공영제 전환비용은 6~70억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금액은 1회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목포시가 올 한해 태원과 유진에 지원한 금액이 102억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 더군다나 공영제 실시를 통한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고려한다면 더욱 준공영제로 물먹는 하마처럼 들어가는 돈보다는 훨씬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질문4> 이제 목포시가 권고를 받아들이는 절차가 남았나요. 수용할지 여부는 언제쯤 발표하게 될지?

 

-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12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에 목포시의 결정이 있을 것이다.

-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든가 아니면 현 체계인 보조금 지원형 민영제로 갈 확률이 높다. 시민들 다수가 요구하는 완전공영제는 애초부터 목포시가 배제했기 때문이다.

 

질문5> 자,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내용입니다. 목포시 등급은 어떤가요? 더 나아졌다거나 변동이 있는지?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은 하나의 지표이지 이것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등급이다가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추세적으로 목포시가 다른 시보다 좀 좋게 또는 나쁘게 평가됐구나 정도로 이해한다.

- 예들들어.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지표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설문평가 두가지를 기본으로 진행한다. 그런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어느 공공기관이 부패방지 시책을 제시하지 않겠는가? 다들 최고의 부패방지 시책들을 내 놓을 것이다.

- 다음으로 청렴도 조사는 민원인들에 대한 설문과 내부 직원들에 대한 설문, 그리고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등에 대한 평가다. 설문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위적이로 만들 수 있고 결국 들어난 부패 행위에 대한 평가인데 들어나지 않는 부패행위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청렴도 종합평가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예를들어 인사관련 금품이 오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들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장 진급에 얼마, 과장 진급에 얼마가 들어가도 이런 부분들은 쏙 빠져서 청렴도 지수가 나온다. 믿을 수 없다.

- 다만 다 똑같은 조건이기에 대충 우리 시,군이 이정도구나 참고 자료로만 효용성이 있다.

- 목포시는 종합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모두 작년 2등급이다.

 

질문6> 출자·출연기관들 평가 결과도 궁금하군요?

 

- 전남개발공사는 대구도시공사와 함께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체면을 구겼습니다.

- 전국의 47개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가운데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