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시대(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어떻게 볼것인가?)

<시사-지지고 볶고>~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자, 오늘은 지자체들의 행정처리 프로세스가 주제-ㅂ니다. 강의원님? 특별히 이 내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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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사실, 불투명한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이 지역에서도 자주 지적되는 내용 아닌가요?

여 의원님. 예를 들어 어떤 사례들을 들 수 있을까요?

 

- 행정이 시민들에게 친절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아직도 새마을 운동하던 시대의 행정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예전 권위주의 시대에는 행정이 시민들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동원의 대상으로만 봤다. 아직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 중요한 것은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일 즉 정책과 그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 그런데 올 한해 목포시에서 이슈가 됐던 주요사업들의 행정처리 과정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수가 없다. 특히 목포 시민들의 삶을 좌우할 쓰레기소각장 문제와 삼학도 호텔 건립문제,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문제, 서산온금지구등 주택공급정책등이 특히 시민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2-1> 저희가 계속 다뤄왔던 문제들이군요. 절차 상 어떤 문제들이 지적됐었는지 들여다볼텐데요.

먼저, 최근 목포시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던 목포시내버스 예산 지원 관련 얘기를 해볼까요? 밀실 행정이란 지적이 많았었죠?

 

-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는 얼추 맞췄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얼마나 시민들의 의견을 담으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첫째, 공론화위원회 구성과정에서 목포시의 독단적인 모습. 둘째, 공론화위원회 운영에서 공론화위원들이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 주도, 또는 목포시가 용역을 맡긴 용역업체가 주도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목포시가 정해둔 로드맵대로 진행된 문제. 셋째, 공론화위원들과 시민참여단에 제공된 자료등에서 이미 특정 운영체계를 배제한 내용들이 버젓이 제출된 문제등에서 이미 공론화의 첫발을 잘못 떼었다.

- 결국은 공론화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놓고 목포시 입맛대로 그 결과를 도출해냄으로서 좋지않은 선례를 남겼다.

- 이런식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다면 공론화위원회 무용론까지 대두될 것이다.

 

2-2> 그리고 삼학도 호텔 건립 이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죠?

 

- 목포는 항구다! 할 말은 많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항구의 기능면에서 살펴보겠다.

- 항구의 기능은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선창도 활성화된다. 그런데 목포에는 3만톤급 대형선박 3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삼학도 구,석탄부두다. 이곳의 항만기능을 폐쇄하고 호텔, 위락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은 세울지 모르겠으나 항구도시로서의 기능을 축소 내지는 폐쇄시키는 결과를 초례할 것이다.

- 목포에 호텔 부지가 이곳밖에 없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다.

- 또 국제여객터미널은 협소하여 2만 5천톤급 여객선 1척을 접안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바다를 매립하고 물양장을 건설한다고 한다. 3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곳은 폐쇄해버리고 1척을 접안하기 위해 바다를 매립한다니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

 

 

2-3> 쓰레기 소각장 건립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있어서 문제점들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일단 시의회를 포함해 시민들이 추진과정을 1년여 가까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시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지 않고, 시의회가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총체적인 불통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 그리고 이 사업이 시민의 요구와 목포시의 판단에 의해서 시작됐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판을 깔고 들어와서 시작됐는지도 모호할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 그뿐만아니라 사업비를 좌우하는 소각량도 현실에 맞지않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전형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질문3> 관련 지적들에 지자체들 반응은??

 

- 목포시가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목포시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아마도 잘했다고 자평할 것이다.

- 그러나 행정이 시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다. 시민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시민들과 타협하면서 추진해야 될 일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의 저항에 부딛칠 것이다.

- 또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무시 해서는 안된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시민들의 집단지성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본인들이 생존할 조건과 환경이 좌우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 발현되는 집단지성을 특정 정파의 이해정도로 얕잡아보는 경향이 현 목포시 행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질문4> 이런 상황에 직접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본 시민들이라면 그 과정에서 자괴감마져 들것이다. 이것은 이래서 안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되고. 도통 안된다는 이야기뿐이다. 과연 내가 세금을 내고도 이렇게 대우를 받아도 되냐는 자괴감이 절로 든다.

 

질문5> 자치단체들의 소극적·행정편의적 정보공개 행태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실제, 전남지역 지자체들 정보공개율은 어떤가요? 통계가 있나요?

 

전남도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생산한 1만5650건의 행정정보 중 8667건을 공개, 55.4%의 공개율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2017년 7월~2018년 4월) 생산된 1만8120건의 원문정보 중 1만2478건이 공개, 68.9%의 공개율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이후 활성화되기는 커녕,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만하다. 지난 1년 간 전남도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50.1%(2018년 12월)~60.0%(2018년 10월) 수준에 머물렀다. 1년 전 같은 기간 공개율이 55.1%(2017년 12월)~74.0%(2017년 8월)에 이른 것과 비교하면 초라하다.

 

질문6> 정보공개를 왜 이렇게 꺼리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의 소극적·행정편의적 정보공개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용을 쏙 빼고 겉표지만 공개하는 ‘생색내기’를 하는가 하면, 비공개와 다름없는데도 ‘원문정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부분공개’ 형태로 제공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선 7기 들어 원문정보 공개율도 낮아졌고 공개정보 기준도 각각 다르게 적용해 이용자 혼선을 부추기는 등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보 공개 청구권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이 부족한데다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해 공개함

-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정부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도를 운영중인 것을 고려하면 원문정보에 대한 공개 확대와 표지만 공개하는 등의 생색내기식 정보공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질문7>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보시기에 어떠세요?

 

-단체장들의 행방통행식 행정, 형식적 요식적 민주주의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입맛에 맞게 조직되는거 아니냐?

 

질문8> 목포시를 비롯한 지자체들, 민주적인 행정절차 시행을 위해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 받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민주화를 꿈꾸는 시대가 아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구현할 시대에 와있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맞게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실행 그리고 그 이후까지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