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1번당과 2번당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짧은 단상이다.1번당 대표는 이미 대통령이 되었고 2번당 대표는 풍찬노숙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모두 방향이 잘못됐다.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을 강조한 1번당 대표에게서는 '누가'가 빠져있다. 잘사니즘 즉 '성장의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뭉뚱그려 '모두에게'라고 말한다면 진정한 잘사니즘이라 말할 수 없다. 정의당에서 논평으로 밝혔듯이 성장의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가게 할 것인지를 담은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이 없다면, 성장은 착취와 양극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기후위기와 평화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성장은 지구를 파괴하고 다른 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괴물일 뿐이다.1번당 대표가 눈앞에 다가온 '별의 순간'을 잡기 위해 보수에게 러..

며칠 전 전남비상행동 신년하례회에서 전국비상행동 관계자의 강의가 있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 중요한 질문이 나왔다. '왜 전국비상행동의 사회대개혁 과제에 지방분권과 지역소멸에 대한 방안'은 없느냐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단순히 정치개혁의 과제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주장이었다.전적으로 동의한다. 개인적으로 지방분권의 문제야말로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아니 권력구조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권위주의 시절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줄을 세웠던 제도를 가지고 민주주의 사회를 운영하겠다는 사고 자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혹자는 지방자치가 운영된 지 20여 년이 훌쩍 넘었는데 뭔 소리냐고 반론하겠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라기보..

예상은 했지만 밝혀져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추가됐다.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기극으로 판명 나면서 당시 윤석열은 왜 뜬금포를 터트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대파'와 '읽씹' 논란등으로 정부여당의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공방이 가열되던 시점에 느닷없이 들고 나온 산유국의 꿈에도 김건희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다.덕분에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총선 책임론은 사라지고 국면전환은 이루어졌다. 산자부 관계자가 이야기 했던 것처럼 정무적 판단이 제대로 먹힌 셈이다.대신 그 정무적 판단 때문에 1,000억 원의 혈세가 수장됐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희망고문에 시달려야 했으며, 심지어 내란(계엄령)의 근거 중 하나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이었으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진실규명 또한 내란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대왕고래 프로젝..

내가 졌다.며칠 전 포스팅에 '새벽녘 호수가 물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는 표현을 써놓고 나름 뿌듯해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 달그림자 쫓아가는 느낌" 이라는 시적 표현 앞에 좌절감을 느꼈다.비장함이 가득한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자기를 향하고 있는데 '나는 무죄다'고 외치며 저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의 심리상태는 어떤 것인지 연구 대상이다.뻔뻔함의 극치인지 아니면 오랜 경험의 축적인지는 몰라도 법정의 윤성열은 한 마리 미꾸라지다. 정의라고는 눈 씼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자가 검찰총장까지 지냈으니 그간 검찰의 행태가 비로소 이해된다. 그래서 법꾸라지 양성소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최근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K팝을 필두로 여러 분야에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정희의 10월 유신이 내란이었다는 소리를 박정희 동상을 세웠던 홍준표의 입을 통해 듣게되다니 이번 설의 가장 큰 수확이다.윤석열도 꿈꿨을 유신체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민주주의 압살의 암흑기로 결국 7년 뒤 박정희 본인의 죽음을 재촉하는 부메랑이 되었다.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통일주체국민회의) 뽑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했으며, 헌법의 기본권을 중단할 긴급조치를 시행할 권리를 가졌다. 게다가 모든 법관(판사)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는 등, 사실상 대통령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도맡았다. 또한 대통령 임기도 기존의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중임 및 연임 제한도 폐지해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소위 긴조시대(긴급조치 시대)라고도 불렸던 유신체제는 정..

윤석열이 구속기소됐다.이제 재판에서 모든 것을 치열하게 다퉈야 한다.그러나 재판정 안보다 재판정 밖이 더 치열할 것이다.사실 재판정 안은 피고인 윤석열 측의 일방적 주장이 난무하겠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들로 판판이 깨질 것이고, 재판정 밖은 헌재의 파면 결정 여부와 그와 맞물린 조기대선 여부등으로 정치세력 간 치열한 암투가 진행될 것이다.국힘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윤석열을 쉴드 치는 것도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지 그들이 윤석열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설이 지나면 그들 내부에서 윤석열과 선을 긋자는 주장이 솔솔 흘러나오면서 헌재 판결 이후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대통령에서 파면된 자를 감쌀 순 없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남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듣는다. 윤성열의 계엄 발표로 국민들이 무지에서 깨어났다는 뜻이다. 저들의 막무가내 주장이 처음에는 극우 유튜브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더니 아스팔트 극우들과 꼴통 보수 정치인의 막말 수준을 뛰어넘어 이제는 국민의힘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저들만의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계몽령'은 틀린 말이 아닌 듯하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아무말대잔치급 궤변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여당 정치인들 입을통해 버젓이 반복되고 있으니 말이다.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힘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그 반작용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등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소위 국힘 원로라는 사람들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가려질 듯 가려지지 않은'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문장이 오히려 선명하게 다가온다.윤석열은 지금 법정투재중이다. 그의 눈물겨운 투쟁은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내란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다시 살려보기 위한 투쟁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리 뻔뻔하게 뻔한 거짓말을 하겠는가?문제는 그에 부화내동하는 극우들의 준동이다. 연예인부터 일타강사 그리고 국회 제2당까지 소위 이름깨나 쫘한 사람들이 가담해 윤석열이 말하는 음모론을 키우고 확산시켜내고 있다.그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은 '비상계엄은 잘못했지만 내란은 아니다'로 시작해 '최근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다'로 끝난다. 그러나 내란 종사자 혐으로 기소된 장군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12.3 비상계엄은 내란임이 분명하다. 실패했기에 ..

요즘 저항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에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써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나무위키에서 정의한 의미이다. 다른 사전들에서도 대동소이하다. 여기 어디에도 1.19 서부지법 폭동시태를 저항권의 범주로 해석할 내용이 없다.윤석열의 구속이 헌법의 기본원리를 침해하는가?윤석열의 구속이 헌법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가?저항권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윤석열 구속이 아니라..

정의당 전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이다.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돼 내일쯤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구속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이제는 조기 대선 국면이다. 탄핵국면 초반에는 모두 다 민주당 이재명의 조기대선에서 압승을 예상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국힘은 빠르게 윤석열 리스크를 털어낼 것이고,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킬 것이다. 이제 윤석열은 과거가 되었고 이재명이 현재형이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조기대선이 맥없이 끝날수도 접전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오늘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는 정의당의 조기대선 방침에 대한 초안이 제출되고 한달 여 당내토론을 거쳐 2월 중순쯤 대선방침이 결정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