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522

윤석열 구속취소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일뿐이다.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성명] 윤석열 구속취소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일뿐이다. 검찰은 즉시항고하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어제(3/7)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하고, 구속기간 계산시에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만큼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검찰은 즉시항고하라!법원의 판단은 지금까지의 관례상 일자 단위로 해 온 구속기간을 이번 ..

세상 이야기 2025.03.08

두 개의 기자회견

동시간대에 진행된 두 개의 기자회견 둘 다 전라남도에 촉구하는 내용이다.첫번째 사진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편법으로 사용되는 사무관리비 문제는 수십 년 아니 정부수립 이래 계속된 문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담았다.두번째 사진은 내팔 출신 이주노동자 뜰시 분머걸 사망 사건 관련 전라남도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수립하라는 촉구의 내용이다. 두 개의 요구에 대해 전라남도는 어떻게 답을 할까?

세상 이야기 2025.03.06

윤종오

어제 故 뜰시 분머걸(Tulsi Pun Magar)의 기자회견을 다녀와서 종일 착잡한 마음을 떨치지 못했는데 한 방 제대로 맞은 느낌이다.나도 국회 언저리에 있어 봤는데 국회의원이 법안을 확인하지도 않고 표결에 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은 바빠서 법안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다 쳐도 9명이나 되는 보좌관들까지 법안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거대정당은 모르겠지만 소수정당의 경우 중앙당 정책과 기획 파트 쪽에서도 법안검토가 이루어진다. 내 짧은 중앙당 생활에서의 겸험은 그렇다.그런데 세명의 의원과 27명의 보좌관 그리고 중앙당까지 모르고 찬성버튼을 눌렀다면 직무유기 아닌가?정상적인 입국절차를 밟고 들어온 뜰시 분머걸(Tulsi Pun Magar)도 견디기 힘든 생활이 ..

세상 이야기 2025.03.05

주철현

술 마시고 자정을 넘겼으면 그냥 잠이나 잘 일이지 하필 이런 글을 읽어버렸다.오지도 않는 잠이 확 깬다.요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민주당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이 포스팅에 대해 민주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그냥 교회에서 반대하니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넵넵'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과연 민주당 정신에 부합하는지...차별금지법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뭔 개소리야!차라리 먹고살기 위해서라면 남존여비, 사농공상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지...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연결이 돼? 부자감세법이라면 모를까!세상은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본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기득권이라 칭한다.뱀발 : 주철현의 주장에 의하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박주민은 무슨당?

세상 이야기 2025.03.05

삼일절

삼일절은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20년 제1회 삼일절 기념행사에서 하신 말씀이다.삼일절 106주년을 맞아 전남도청 앞에서는 윤석열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전남도민총궐기대회가 진행됐다. 대회시작 전 쏟아지기 시작한 장대 같던 비도 시나브로 멈춰 집회하고 행진하기 딱 좋은 날씨였다.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을 맞이해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선생의 또 다른 말씀을 되새긴다. 3월은 윤석열 도당(徒黨)에 철퇴를 내리는 달,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달이다.

세상 이야기 2025.03.01

대 국민 사과

대 국민 사과사과가 필요한 세상 지인이 SNS로 보내준 제대로 된 사과 50년 뒤엔 사과가 사라진다는데 아니 이미 누군가의 뇌에선 사과가 사라졌다.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과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 이별을 막을 순 없지만 이별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사회대전환이 필요하다. 개인의 삶부터 국가시스템까지 아니 인류의 생존방식까지 바꾸지 않으면 4년 145일 후의 대재앙을 막을 수 없다.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 기준 1.6도 상승해 파리기후협정에서 제시한 지구 온난화 억제선인 1.5도를 넘긴 첫해였다고 한다. 기후위기 시계는 더 빨라지고 있는데 망상증 환자로 인해 우리의 대응은 더 느려지고 있으니 이 또한 사과가 필요하다.윤석열에게는 받지 못했지만 사과가 필요하신 분은 사진 속 전화..

세상 이야기 2025.02.27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짧은 단상

1번당과 2번당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짧은 단상이다.1번당 대표는 이미 대통령이 되었고 2번당 대표는 풍찬노숙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모두 방향이 잘못됐다.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을 강조한 1번당 대표에게서는 '누가'가 빠져있다. 잘사니즘 즉 '성장의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뭉뚱그려 '모두에게'라고 말한다면 진정한 잘사니즘이라 말할 수 없다. 정의당에서 논평으로 밝혔듯이 성장의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가게 할 것인지를 담은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이 없다면, 성장은 착취와 양극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기후위기와 평화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성장은 지구를 파괴하고 다른 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괴물일 뿐이다.1번당 대표가 눈앞에 다가온 '별의 순간'을 잡기 위해 보수에게 러..

세상 이야기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