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482

3무 대통령의 3연속 입틀막

무능·무책임·무도한 3무 대통령의 3연속 입틀막 강성희 진보당의원,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까지 이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입들을 틀어막고 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 넣더니 봉건제국의 왕 노릇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가 보다. 조선시대 왕들도 사간원과 사헌부, 홍문관을 둬 언로를 막지 않았다. 그런데 21세기 민주화된 시대에 방통위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니 이제는 말하는 사람들의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 좀 있으면 막걸리 보안법이 부활하게 생겼다.

세상 이야기 2024.02.25

정월대보름날

정월대보름날 전국적으로 구름이 잔뜩 끼어 보름달은 볼 수 없지만 모든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어본다.그리고 어제 강원수도권 합동유세와 오늘의 토론회를 끝으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운동도 끝이 나고 내일부터 투표가 진행된다. 수고하신 권영국, 김윤기, 이보라미, 신현자 네 분께 고마움을 전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확인했듯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 윤석열심판과 기후정치의 본격화 그리고 7공화국 건설운동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있 는 이번 총선에서 진보시민의 유일한 선택지인 녹색정의당의 선전이 정치질서를 바꾸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세상 이야기 2024.02.24

영혼을 팔아버린 파우스트는 결국...

D-day 49일(정확히는 어제 일이다.) 경실련에서 '위성정당 방침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힘과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의 속도를 더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위성정당에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까지 들어감으로써 이제 제3지대에 남은 진보정당은 녹색정의당이 유일하다.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거대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수정당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팍팍한지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석 한두석 더 얻겠다고 평소의 소신을 버리고 거대양당의 품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모습 또한 우스운 노릇이다. 겉으로야 윤석열 심판 선거에 동참하겠다고 했지만 반윤투쟁이 꼭 그 길뿐이었..

세상 이야기 2024.02.22

용산을 넘어 녹색정의 국회로...

용산을 넘어 녹색정의 국회로... 녹색정의당 전국순회 출정식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됐다. 22대 국회는 윤석열정부 심판과 양당정치가 아닌 다당제 정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복원과 기후정치를 실현하는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거대양당이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처방전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시민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녹색정의당의 공간이 될 것이다.

세상 이야기 2024.02.19

비례대표 국회의원 2년 순환제

어제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비례대표) 2년 순환제가 한 표 차이로 통과됐다. 그만큼 전국위원들 사이에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등을 보면 국회의원 2년 순환제에 대해 ‘기득권 나눠먹기’ 비판기사가 실렸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조처라고 하는데 보수언론들에서는 기득권 나눠먹기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가진 기득권을 두 명이 나눠 갖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4년간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기 4년을 두 명이 차례로 한다고 해서 기득권이 두 배로 커지지는 않는 것은 자명하다. 정의당이 국회의원 2년 순환제라는 카드를 꺼낸 이유는 소수정당 특히 우리나라처럼 모든 정치세력들이 거대양당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

세상 이야기 2024.01.29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종용

어제 대통령실(이관섭 비서실장)에서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속보가 뜨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첫째, 검건희여사 파워가 그렇게 센 걸까? 둘째, 약속대련(짜고 치는 고스톱)일까? 하는 것이었다. 일단, 오늘 윤통이 민생토론회까지 불참한 것을 보면 약속대련은 아닌 것 같고, 결국 남은 것은 성역불가침 즉 김건희를 건들면 무조건 아웃이라는 것인데... 참 씁쓸하다. 주가조작과 같은 큰 범죄행위도 아니고 뇌물수수쯤으로 해석될(물론 죄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부인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하라는 말에도 심기가 불편해 여당 비대위원장의 목을 날리려 들고, 국민과 약속한 토론회에도 불참할 정도로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서글프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렵..

세상 이야기 2024.01.22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22년 10월 29일 그리고 438일이 지난 24년 1월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물론 여당인 ‘국힘’은 퇴장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1월 18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힘’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들어 특별조사위원(특조위) 구성에 있어 애초 여·야 추천 각4명에 유족 추천 3명에서 유족 추천을 없애고 국회의장 추천 3인으로 수정했다. 또한 특조위 활동 기한도 4월 10일 총선 이후로 미루고, 특별검사도 없앴다. 그런데도 국힘의 이러한 작태는 참사 앞에 유족과 국민이 아닌 용산의 눈치만 보는 하수인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다음주면 연초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법의 가족 방탄 거부..

세상 이야기 2024.01.21

쌍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다니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오늘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을 기정사실화 했고, 내일 오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몇 번째 거부권인가?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랑봉투법, 방송법 그리고 쌍특검법까지 그야말로 거부권 정부다. 이번 거부권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의 70%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가운데 오직 자기 아내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과연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가? 자격이 없다. 그런데 입만 아픈 이야기다. 지금은 심판이 필요할 때다. 일단 윤석열 거부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세상 이야기 2024.01.0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흘렀다. 애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유예였다. 왜냐하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산재사망 노동자의 7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는데도 이를 유예한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2년간 계속 죽어가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년 1월 27일 끝나는 그 유예기간을 정부는 또다시 2년 연기하겠다고 나선다. 그 이유가 50인 미만의 업체의 89.9%가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71.3%의 시민들이 ‘중소기업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와 국힘..

세상 이야기 2023.12.28

평화를 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특별한 날, 아기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 옆 가자지구를 비롯한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가자지구에서의 평화로운 성탄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두 달간 2만 5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희생되었고 이후로도 그 희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구유에 뉘이신 이유는 가장 낮은대로 임하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인류의 가장 낮은곳은 분쟁지역에서 총탄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도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역시 대표적인 분쟁지역입니다. 78년이 넘는 분쟁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통일..

세상 이야기 202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