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482

장하나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민주당 장하나의원이 단 6일간의 선거운동을 위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그 6일간 녹색정의당 선거운동 더 정확히 말하자면 녹색정의당 비례 4번인 권영국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19년 넘게 유지했던 당적을 버린것이다. 아래 글은 장하나 전의원의 글이다. 다소 길더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단 한 사람을 위해 탈당합니다. 권영국 변호사님입니다. 비례는 녹색정의당에, 당신의 한 표를 주십시오.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권영국을 선택해주십시오. 이 한 마디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탈당합니다. 특히 투표할 의향이 없으신 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그 한 표는 우리를 자유인이게끔 만드는 민주주의의 징표입니다. 찍을 후보가 없다고 생각치 마시고, 녹색정의당 권영국 후보를 주목해 주십시오. 더불어민..

세상 이야기 2024.04.05

정의로운 전환 충남노동자행진

태안에서 진행된 '정의로운 전환 충남노동자행진'과 천안병 한정애후보 지원유세 '기후위기가 인류에 큰 재앙를 안겨줄 것이다'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하는 집단 또한 없다. 그것이 국가건 지방자치단체건 정당이건 말이다. 대한민국 정당 중 유일하게 기후위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당은 녹색정의당뿐이다. 사과 하나에 1만원도 결국 기후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내일의 더 큰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녹색정의당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녹색정의당 후보들 한 명이라도 더 국회로 들여보내 기후위기 대응에 국가가 나서게 해야 한다. 천안병(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쌍용2동, 쌍용1동, 쌍용3동, 불당1동, 불당2동) 한정애후보가 그중 한 명이다.

세상 이야기 2024.03.31

실종된 국가와 정치를 찾겠다.

28일 0시 녹색정의당이 찾은 곳은 이태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다. 녹색색정의당이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이 거리에서 시작해 오송과 채상병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실종된 국가와 정치를 되찾고 모두의 안녕과 청춘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녹색정의당이 적극 나설 것이다는 각오를 다졌다.

세상 이야기 2024.03.28

한겨레 신문 22대 총선 각 정당 정책 분석 기사 2. 지역균형발전

한겨레 신문에 실린 각 정당 정책 분석기사 그나마 지역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엿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건 녹색정의당뿐이다. 녹색정의당이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지역 소멸 대응 5대 약속’은 “지역 소멸에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일관된 방향성이 돋보인다”(초의수), “기존에 논의된 (지역) 의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상당히 포함했다”(진종헌)는 평가다. 특히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 ‘지역순환경제 5법 제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은 “부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공공 조달을 활성화해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하승우)는 호평을 받았다. 다만 하 소장은 “추진 주체 등이 불분명해 미래지향성, 현실 적합성, 사회 통합 모두 긍정적이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세상 이야기 2024.03.21

한겨레신문 22대 총선 각 정당 정책 분석 기사 1. 기후공약

한겨례 1면에 실린 기사. 요약하면 녹색정의당은 "가장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전문가 평가에서 비교적 ‘미래지향적’으로 평가받는 공약"이란다. 이번 총선에서 기후유권자가 33%나 된다고 하는데 거대양당의 기후관련 공약이 낙제점인데 반해 녹색정의당의 공약은 기후위기를 막을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정의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평가에서 비교적 ‘미래지향적’으로 평가받은 건 녹색정의당의 공약이다. 지 부소장은 “기후위기대응을 산업, 지역 활성화, 정의로운 전환, 기후 적응 등 폭넓게 포섭하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미래에 기후위기가 보건·식량·경제 위기 및 국가 실패, 무력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후..

세상 이야기 2024.03.20

의대별 정원 발표 임박

정부는 2025학년도 각 의과대학별 정원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관련 의사들과 정면충돌하고 있어 정부의 2,000명 증원계획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모르겠으나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인 지방 의대 우선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의대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은 꼭 필요하다. 의대 정원이 몇 명이 늘어나든 지금처럼 기존 의대에 증원계획만 있다면 정말 의사가 필요한 전남의 서남권 도서지방의 무의촌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의대와 지역 의무 복무, 필수의료 인력 증원등도 꼭 실현돼야 한다. 내 나름대로 정한 우선순위는 ① 전남 목포대 의대 신설, ② 공공의대, ③ 필수의료 인력 확충, ④ 지역 의무복무제도 도입등이다.

세상 이야기 2024.03.18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국민 생명 먼저 의대증원 갈등이 의료붕괴로 향하는 지금, 유일한 해법은 국민공론화에 있다. 녹색정의당은 어제(6일)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해결을 위한 2차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정부와 의사단체들간의 극단적인 강대강 대결구도에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 몫이다. 이제 국민과 함께, 공론화를 통한 숙의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녹색정의당이 제안하는 '국민참여 공론화 위원회'에서, 국민과 의료인력이 머리를 맞대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당장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

세상 이야기 2024.03.07

귤화위지(橘化爲枳)

더불어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의 이름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결정되면서 '국민의미래'와 함께 22대 총선에 두 개의 위성이 자리를 잡게 됐다. 거기에 또 하나의 위성이 움직이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조국혁신당'이다. 이로써 민심을 반영하는 대한민국 국회 구성은 종언을 고했다. 본디 연동형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으로 대표되는 비민주성을 보완하고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귤화위지(橘化爲枳)'라고 그 좋은 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거대양당의 투기장이 돼버렸다. 그런데 그 투기장에 스스로 기어들어간 진보정당 또는 소수정당들의 모습이 더 가관이다. 용혜인(기본소득당/새진보연합)은 셀프공천으로 80년대 총재님들 흉내를 내면서 두 번 연속 비례국회의원에 도..

세상 이야기 2024.03.07

공공병원 확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공론화위원회

'의사들은 무책임한 진료 거부 중단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라!' '윤석열 정권은 지방의료·필수의료 공백 해결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이 두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강대강으로 맞서 치킨게임을 하는 정부와 의사단체들 사이에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를 정부와 의사단체들과의 협상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요구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2,000명만 증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이 바뀔 것처럼 이야기하는 정부나(사실 대학에서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의사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의사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믿을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공공병원 확대와 필수의료인력 확충 없이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오늘 녹색정의당..

세상 이야기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