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정부는 2025학년도 각 의과대학별 정원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관련 의사들과 정면충돌하고 있어 정부의 2,000명 증원계획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모르겠으나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인 지방 의대 우선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의대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은 꼭 필요하다. 의대 정원이 몇 명이 늘어나든 지금처럼 기존 의대에 증원계획만 있다면 정말 의사가 필요한 전남의 서남권 도서지방의 무의촌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의대와 지역 의무 복무, 필수의료 인력 증원등도 꼭 실현돼야 한다. 내 나름대로 정한 우선순위는 ① 전남 목포대 의대 신설, ② 공공의대, ③ 필수의료 인력 확충, ④ 지역 의무복무제도 도입등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13년을 맞이해 전국의 기후활동가들이 모였다. 지금은 탈핵하러 모였당, 녹색정의당 사전집회!

국민 생명 먼저 의대증원 갈등이 의료붕괴로 향하는 지금, 유일한 해법은 국민공론화에 있다. 녹색정의당은 어제(6일)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해결을 위한 2차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정부와 의사단체들간의 극단적인 강대강 대결구도에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 몫이다. 이제 국민과 함께, 공론화를 통한 숙의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녹색정의당이 제안하는 '국민참여 공론화 위원회'에서, 국민과 의료인력이 머리를 맞대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당장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

더불어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의 이름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결정되면서 '국민의미래'와 함께 22대 총선에 두 개의 위성이 자리를 잡게 됐다. 거기에 또 하나의 위성이 움직이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조국혁신당'이다. 이로써 민심을 반영하는 대한민국 국회 구성은 종언을 고했다. 본디 연동형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으로 대표되는 비민주성을 보완하고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귤화위지(橘化爲枳)'라고 그 좋은 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거대양당의 투기장이 돼버렸다. 그런데 그 투기장에 스스로 기어들어간 진보정당 또는 소수정당들의 모습이 더 가관이다. 용혜인(기본소득당/새진보연합)은 셀프공천으로 80년대 총재님들 흉내를 내면서 두 번 연속 비례국회의원에 도..

'의사들은 무책임한 진료 거부 중단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라!' '윤석열 정권은 지방의료·필수의료 공백 해결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이 두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강대강으로 맞서 치킨게임을 하는 정부와 의사단체들 사이에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를 정부와 의사단체들과의 협상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요구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2,000명만 증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이 바뀔 것처럼 이야기하는 정부나(사실 대학에서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의사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의사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믿을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공공병원 확대와 필수의료인력 확충 없이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오늘 녹색정의당..

무능·무책임·무도한 3무 대통령의 3연속 입틀막 강성희 진보당의원,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까지 이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입들을 틀어막고 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 넣더니 봉건제국의 왕 노릇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가 보다. 조선시대 왕들도 사간원과 사헌부, 홍문관을 둬 언로를 막지 않았다. 그런데 21세기 민주화된 시대에 방통위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니 이제는 말하는 사람들의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 좀 있으면 막걸리 보안법이 부활하게 생겼다.

정월대보름날 전국적으로 구름이 잔뜩 끼어 보름달은 볼 수 없지만 모든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어본다.그리고 어제 강원수도권 합동유세와 오늘의 토론회를 끝으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운동도 끝이 나고 내일부터 투표가 진행된다. 수고하신 권영국, 김윤기, 이보라미, 신현자 네 분께 고마움을 전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확인했듯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 윤석열심판과 기후정치의 본격화 그리고 7공화국 건설운동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있 는 이번 총선에서 진보시민의 유일한 선택지인 녹색정의당의 선전이 정치질서를 바꾸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D-day 49일(정확히는 어제 일이다.) 경실련에서 '위성정당 방침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힘과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의 속도를 더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위성정당에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까지 들어감으로써 이제 제3지대에 남은 진보정당은 녹색정의당이 유일하다.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거대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수정당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팍팍한지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석 한두석 더 얻겠다고 평소의 소신을 버리고 거대양당의 품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모습 또한 우스운 노릇이다. 겉으로야 윤석열 심판 선거에 동참하겠다고 했지만 반윤투쟁이 꼭 그 길뿐이었..

용산을 넘어 녹색정의 국회로... 녹색정의당 전국순회 출정식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됐다. 22대 국회는 윤석열정부 심판과 양당정치가 아닌 다당제 정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복원과 기후정치를 실현하는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거대양당이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처방전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시민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녹색정의당의 공간이 될 것이다.

어제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비례대표) 2년 순환제가 한 표 차이로 통과됐다. 그만큼 전국위원들 사이에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등을 보면 국회의원 2년 순환제에 대해 ‘기득권 나눠먹기’ 비판기사가 실렸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조처라고 하는데 보수언론들에서는 기득권 나눠먹기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가진 기득권을 두 명이 나눠 갖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4년간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기 4년을 두 명이 차례로 한다고 해서 기득권이 두 배로 커지지는 않는 것은 자명하다. 정의당이 국회의원 2년 순환제라는 카드를 꺼낸 이유는 소수정당 특히 우리나라처럼 모든 정치세력들이 거대양당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