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어제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비례대표) 2년 순환제가 한 표 차이로 통과됐다. 그만큼 전국위원들 사이에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등을 보면 국회의원 2년 순환제에 대해 ‘기득권 나눠먹기’ 비판기사가 실렸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조처라고 하는데 보수언론들에서는 기득권 나눠먹기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가진 기득권을 두 명이 나눠 갖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4년간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기 4년을 두 명이 차례로 한다고 해서 기득권이 두 배로 커지지는 않는 것은 자명하다. 정의당이 국회의원 2년 순환제라는 카드를 꺼낸 이유는 소수정당 특히 우리나라처럼 모든 정치세력들이 거대양당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

어제 대통령실(이관섭 비서실장)에서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속보가 뜨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첫째, 검건희여사 파워가 그렇게 센 걸까? 둘째, 약속대련(짜고 치는 고스톱)일까? 하는 것이었다. 일단, 오늘 윤통이 민생토론회까지 불참한 것을 보면 약속대련은 아닌 것 같고, 결국 남은 것은 성역불가침 즉 김건희를 건들면 무조건 아웃이라는 것인데... 참 씁쓸하다. 주가조작과 같은 큰 범죄행위도 아니고 뇌물수수쯤으로 해석될(물론 죄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부인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하라는 말에도 심기가 불편해 여당 비대위원장의 목을 날리려 들고, 국민과 약속한 토론회에도 불참할 정도로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서글프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렵..

22년 10월 29일 그리고 438일이 지난 24년 1월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물론 여당인 ‘국힘’은 퇴장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1월 18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힘’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들어 특별조사위원(특조위) 구성에 있어 애초 여·야 추천 각4명에 유족 추천 3명에서 유족 추천을 없애고 국회의장 추천 3인으로 수정했다. 또한 특조위 활동 기한도 4월 10일 총선 이후로 미루고, 특별검사도 없앴다. 그런데도 국힘의 이러한 작태는 참사 앞에 유족과 국민이 아닌 용산의 눈치만 보는 하수인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다음주면 연초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법의 가족 방탄 거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오늘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을 기정사실화 했고, 내일 오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몇 번째 거부권인가?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랑봉투법, 방송법 그리고 쌍특검법까지 그야말로 거부권 정부다. 이번 거부권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의 70%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가운데 오직 자기 아내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과연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가? 자격이 없다. 그런데 입만 아픈 이야기다. 지금은 심판이 필요할 때다. 일단 윤석열 거부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흘렀다. 애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유예였다. 왜냐하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산재사망 노동자의 7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는데도 이를 유예한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2년간 계속 죽어가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년 1월 27일 끝나는 그 유예기간을 정부는 또다시 2년 연기하겠다고 나선다. 그 이유가 50인 미만의 업체의 89.9%가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71.3%의 시민들이 ‘중소기업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와 국힘..

메리 크리스마스!!! 이 특별한 날, 아기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 옆 가자지구를 비롯한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가자지구에서의 평화로운 성탄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두 달간 2만 5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희생되었고 이후로도 그 희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구유에 뉘이신 이유는 가장 낮은대로 임하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인류의 가장 낮은곳은 분쟁지역에서 총탄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도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역시 대표적인 분쟁지역입니다. 78년이 넘는 분쟁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통일..

국회는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불필요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나라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하는 국회가 되고 쓸데없이 당리당략에 휩싸여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선거제도로 퇴행하는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선거제도 공론화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겠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다. 선거구 획정만 빨리하고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두더라도 지난 총선에 비해서 우리는 비례성이 조금 더 개선된 선거제도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안 만드셔도 좋습니다. 양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됩니다. 시민사회와 진보 4당이 함께 모여서 오늘을 시작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양당에 대한..

정의당은 원내에서 기후위기에 맞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신당 추진 합의가 단순히 두 정치세력의 만남이 아니라, 기후불평등에 맞서 우리 세대의 기후정치가 더 넓어질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부족했던 내용을 녹색당과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고 새로운 기후정치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이 함께 만들어나갈 가치기반의 선거연합신당은 단순한 선거공학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치세력의 동참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제안이 우리 모두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총선이 단순히 윤석열 정권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

거부권이 행사됐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용산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12시간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말밖에 "에라이 XXXX들아" 하나 더 이동관이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를 했다고 한다. 정권의 방송장악음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밀하고 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