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후기(4)를 마무리하며... 지난 2월 4일 ‘목포시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시민토론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딱히 말할 공간과 기회가 없어 망설이고 있던 차에 고맙게도 시민토론회가 그 기회를 열어줬다. 시민토론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들을 세 번에 걸쳐 정리하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첫째, 목포시는 왜 8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 그것도 환경 관련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두려워할까? 지난번에 나주SRF열병합 발전소의 예를 들었듯이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건설된 시설도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매몰비용(8,000억원)에 대한 처리문제로 ..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후기 3 방청석에서 항의가 쏟아진다. 사회자가 약속된 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질의응답을 끝내고 서둘러 토론회 종료를 선언한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토론회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동안 고작 두 명의 시민만이 질문을 했을 뿐이다.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시민들은 패널(전문가 및 시청관계자등)들의 주장만 듣고 있어야 했다. 그나마 선택(?)된 시민 두 명의 질문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문제와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이하 ;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박동구과장은 단호하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그중 타당성 조사보고서와 관련해 박과장은 “..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후기 김경완 사무국장(목포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이 거듭 질문한다. “소각장 진행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롭게 소각장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에 대한 입장를 말씀해주십시오” 이에 목포시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을 운운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이야기 한다. 심지어 2024년 완공목표까지 제시한다.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목포시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여전히 궁금하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에 있어 목포시가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가? 토론과정에도 나왔지만 목포시 쓰레기 매립장은 앞으로 최소 12년은 사용이 가능한데도 시민들과 숙의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궁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