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목포투데이에서 내 기사를 실었다. 목포시의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글을 SNS에 올렸는데 그 내용이다. 언론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다.

불기소하면 어떡할 건데 검찰이 범죄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나 검찰의 기소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상 아직 그를 범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10여억원중 5억원은 제 돈이고 나머지 5억원은 지인들에게 빌려서 샀다”고 그가 말했다. 물론 본인 명의로 산 것이 아니라 처남 명의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범죄사실이 성립된다. 하나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고 또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요즘 목포 정가를 떠들썩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 이야기다. “불기소하면 어떡할건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위원회의 수장인 김원이국회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기자의 질문은 이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시의원이 사전에..

~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살펴봤던 택시회사 양도/양수는 어떻게? 목포시 승인이 있었나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 지난 시간에 지적했던 것이 목포시내 9개 법인택시중 1개 택시회사가 양도/양수 즉 택시회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려고 계약을 체결했고 또 3개의 회사가 더 준비중에 있다. - 문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면 택시회사를 양도/양수하려면 택시 사업에 필요한 전부를 즉, 차량, 사업면허, 주사무소, 차고지, 정비소, 고용계약, 채권채무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야 하는데 이들 업체는 그렇지 않고 사업면허만 넘기려고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 그런데 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