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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1

윤석열 정권 1년

윤석열 정권 1년, '거대한 퇴행'이 진행된 한 해였다. 정의당에서 "10가지 주요 사건으로 바라본 윤석열 정부 1년"을 발표했다. (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 ) ①끊이지 않는 윤대통령 설화 ②대한민국은 검찰국가 ③강제동원 해법 등 위험한 편향 외교 ④연 12.9조 규모의 재벌과 부자 감세 ⑤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사건 ⑥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이태원 참사 ⑦오락가락 69시간 노동 추진 ⑧여성가족부 폐지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⑨ 기후위기 시대, 더 멀어진 탄소 중립 ⑩ 말만 자유주의, 언론·표현의 자유침해 위 10가지 외에도 퇴행의 증거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앞으로 4년 지켜봐야 되나? 아래 사진에 답이 있다.

세상 이야기 2023.05.10

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10가지 주요 사건으로 바라본 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2023.05.08. 정책위원회 1. 끊이지 않는 尹 대통령의 설화 -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혹은 날리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2022년 9월 21일. 미국).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2023년 1월 5일. UAE).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일본이 국방비 증액하고 반격개념을 누가 뭐라고 하겠나”(2023.01. 업무보고).“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 중단하고” “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2023년 3월 28일. 국무회의)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2023년 4월 24일. WP인터뷰..

정의당 이야기 2023.05.09

6·15 공동선언 발표 22년 목포 기자회견

오늘은 6·15 공동선언 발표 22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미 양국은 4년 7개월 만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하는 등 남·북관계 과거로 퇴행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선제타격’이라는 거친 언사는 6·15시대 이후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친 언사의 끝은 무력사용이고, 무력 사용은 우크라이나에서 확인되듯이 공멸의 시작입니다. 관계가 악화될수록 대화의 문은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윤석열대통령과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6·15공동선언’ 또는 ‘대화를 통한 평화’라는 말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진은 6·15..

목포 이야기 2022.06.15

D-day 30일(목포대학교 의과대학, 해상풍력)

D-day 30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 지역균형 발전 전남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7대 과제에 전남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이 빠져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추진중인 해상풍력사업도 빠져있습니다. 전남권 의과대학은 전남 서남권에서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유치를 강력히 희망해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첫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의대문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의료취약지역인 전남서남권의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또한 해상풍력사업은 향후 48조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메카로 자리잡으므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가 신산업 육성,..

윤석열 인수위의 목포대학교 의대설립 배제 규탄 기자회견 인사말

■ 여인두 정의당 목포시장예비후보 취지 설명 “윤석열 인수위의 전남권 의대설립 배제를 규탄 한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한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전남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에서 제외된 ‘전남권 의대 설립 배제’를 규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타이틀을 걸고 발표된 ‘지역 균형발전 비전’에서 전남 도민의 가장 시급한 숙원사업인 ‘의대 설립’이 배제됐습니다. 이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지역 안배 배제 행태입니다. 전국에서 의대 없는 지역은 전남도가 유일합니다. 1만명당 의사 수가 25.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4명이 적고, 치료가능 사망자 역시 10만명당 54명으로 서울..

목포 이야기 2022.05.02

노동절 132주년

노동절 132주년을 맞이해 전남도청앞에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결의대회에 다녀왔습니다.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노동시간 유연화’,‘최저임금 차등적용’,‘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등 벌써부터 반노동 정책에 대한 우려가 대회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퇴행적일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 태반인 가운데 노동존중과 노동안전 사회로의 전환은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저와 정의당도 함께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절 논평을 보고 참 양심도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대로 옮기자면 "군사정권에 의해 '근로'라는 통제적 용어를 담아 강제 개명된 근로자의 날도 하루속히 노동절로 그 당당한 이름을 되찾겠다" 이게 무슨말입니까? 지금 현재 집권당이 ..

세상 이야기 2022.05.01

한미일 군사동맹?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엄연히 다르다. 군사동맹이라 함은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까지 상정하는 개념이다. 반면 안보협력은 상호 정보교환과 물자지원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심상정이 묻는다. “한미일 군사동맹 검토하시는 거냐” 이에 윤석열이 되묻는다. “절대 안 하실 거냐” 나는 윤석열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겠다는 취지로 들렸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채결한 박근혜조차도 군사동맹의 동자도 꺼내지 않았다. 왜? 역사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에는 일제 강점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과 연동해 살펴보면 윤석열의 이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 하..

세상 이야기 2022.02.26

역사의 수레바퀴

정의당 심상정후보의 5.18국립묘지 참배를 함께했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두둔하는 者(놈 자)가 대통령후보가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아무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그렇게 잊고 살다가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갇혀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의 필리핀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필리핀도 1960년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구호물품까지 보내 줄 정도였다. 그런 필리핀이 마르코스라는 독재자를 만나면서 쪼그라들기 시작해 지금은 동남아 국가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나라가 됐다. 우리도 지금 잘 나간다고 과거를 잊고 산다면 필리핀처럼 안된다는 보장이 없다. 독일이 나치를 한사코 부정하는 이유도 자칫 역사의 수레바퀴에 갇혀 또다시 파시즘의 광풍이 불지 않을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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