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11

차별금지법 연재 즉각 제정하라!

우리사회의 갈등원인은 차별인가? 차별금지법인가? 차별금지법 연내 즉각 제정하라 지난 주말(4일)부터 전국에서 올라온 시민들이 국회 앞에 수백개의 텐트를 치고 차별금지볍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4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이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하며 거대 양당이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계에 미루었던 ‘사회적 합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시민이 88.5%라고 밝혔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71.2%(한겨레신문)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면서 21대들어 발의된 4건의 차별금지법 관련 법률들을 보류하고 있다. 아니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했다..

세상 이야기 2021.12.07

우리사회의 갈등원인은 차별인가? 차별금지법인가?

두 사람이 한 달을 꼬박 걸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 걸음으로는 100만보쯤 된다. 그리고 이들이 서울에 도착한 날(10일) 금천구청 앞에는 청년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수백 명이 모여 이들의 서울 입성을 환영했다. 무엇이 이들을 걷게 하고 또 왜 수백명의 인파가 이들을 환영했을까? 이종걸과 미류 두 활동가가 모든 생업을 접고 걷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외침이었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발의한 이후 차별금지법은 또다시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졌다. “과연 우리는 평등한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 고용형태나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은 받고 있..

세상 이야기 2021.11.11

세계인권선언

12월 10일, 오늘은 72번째 맞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2차 세계대전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그 참혹한 폐허 위에서 이러한 참상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선언이다. 그리고 또 12월 10일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쳤던 김용균이라는 청년이 산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그 12월 10일이 저물었다.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평가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과거의 잘못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우리사회의 성찰은 무엇일까? 차별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은 무시되고 노동악법은 통과된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사회는 자기성찰이 가능한 사회인지 생각한다. 일상이 재난인 사람들을 구제..

세상 이야기 2020.12.11

‘차별금지법제정전남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제정전남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차별금지법 제정, 바로 지금!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평등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차별금지법」 제정에서부터 시작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와 더불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 ..

세상 이야기 2020.08.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1인시위 8일차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1인시위 8일차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9월 정기국회에 즈음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7년만에 어렵게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갈길은 멀기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이 오늘까지 민주당소속 국회의원100명의 서명을 받기로했으나 여의치 않은가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처음 제출됐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후보의 공약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1인시위 4일차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1인시위 4일차입니다. 주말은 쉬고 나왔는데 아뿔싸 마스크를 깜박하고 나왔네요. 그래도 의연하게 진행했습니다. 사거리에 있으면서 보니 행인 95%이상, 운전자분들 90%이상 마스크를 쓰고 지나시는것을 보면서 K방역이 왜 성공했는지를 알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홀로ㅠㅠ... 누군가 제 사진에 뽀샾을 했나 다리가 엄청 길어보입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