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에 지출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 예산
- (23년 4.1%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못 미쳐. 의무지출은 2.3% 증가로 더 심각
- 경제 어려운데 정부가 지출 줄여 허리띠 졸라매면, “정부 대신 가계가 빚내라” 것
2. 국세 수입 33.1조원 감소의 부실 예산
- 올해 예산 대비 국세 수입 40∼50조 감소 전망. 경제침체 부실 대응과 감세 결과
- 감세 효과 올해는 6.0조에서 내년은 14.4조로 약 2.5배 증가. 국세 감소 더 커질 것
3. 교육도 지방도 고용도 미래도 포기한 4포 예산
- 유아·초중등 교육_지방교육재정교부금 6.9조 감소
- 지방재정 지원_지방교부세 8.5조원 감소(부동산교부세 반토막. 재산세 14% 감소)
- 고용장려금(8,029), 실업소득(5,302), 고용서비스(1,543), 직업훈련(1,191) = 1.6조 축소
- 교육(1.7조), 산업·중소기업(1.3조), 과학기술·통신(0.9조) 기타(1.0조) = R&D 5.0조 축소
정의당은 이렇게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 묻겠습니다.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의 굴레에서 약자들의 삶과 국민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2024 정부 예산안 관련 정의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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